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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1613
저자: 
윤민석, 신민철, 문진영, 이영주, 김성수, 변은지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2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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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고용 특성·환경·수요 기반으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창출전략 세워야

초고령화 사회 대비 지역 기반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현주소 파악할 시점

서울시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함께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소득 보장, 사회참여 등 다양한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 활용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 전통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여겨지지 않았던 노인 대상 일자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 지역별 고용·실업 패턴이 다양해져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고용정책으로 지역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보람일자리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표준화된 일자리 정책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치구별 특성과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공유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자치구별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해법이 필요하다.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된 자치구별 지역조사를 실시해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역 기반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시니어, 55세 이상 고용 희망자…서울엔 다양한 일자리 지원기관

이 연구는 시니어 일자리를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고용된 일자리로 정의한다. 시니어 일자리는 학계나 현장에서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 노인일자리와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고용 관련 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며,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노인연령도 상향되는 추세이다. 또한 중·장년과 전기노인, 후기노인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니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면 장년과 초기 노인(50~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및 경력연계형 일자리 사업’과 65세 이상을 주요 대상(일부 사업은 60세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65세 전·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이분된 양상을 보이는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정책적 개입을 하므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다. 서울에는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50+캠퍼스·센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등이 다양한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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