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과밀 해결하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등 새 틀 마련해야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 해소 위해 공동주차장·공원 확보가 ‘우선 과제’
서울시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지는 지속적으로 밀도가 높아져 골목길은 차량으로 점유되어 있고, 녹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주택지 내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없애고, 녹지를 확충해나가지 않는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지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차 연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주차장과 공원을 거점시설로 확보하고, 공동주차장에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수용한 후 생활권 전체를 보행화하고 보행녹도를 만드는 재생모델을 제시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개선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8년째 불구 추진·정비효과 미흡 ‘새판짜기 필요’
2012년 기존 도시조직을 보호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기본단위인 블록을 단위로 정비를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해 왔다. 블록단위로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정원 등을 확보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다가구주택지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모델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서울시 내 가로주택징비사업은 142개소가 추진 중이며, 완료된 구역은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단지규모 및 평형도 작아 사업 유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역 내 공원과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할 수 있으나 전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되지 않는 한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의 원인인 공동주차장과 공원 확충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전체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주택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 사업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