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종·다수의 생활SOC시설, 여러 지역에서 ‘설치 추진 중’ 

정부는 지난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2년간 전국에 총 438개 생활SOC사업이 선정·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의 국비 투자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엔 국비보조율 10%p 추가 정책지원이 있다. 지난 2년간 서울시도 총 60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그중 40개가 선정·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며, 이 외 도시재생실의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도시계획국의 생활권계획 생활SOC 사업 등 부서별로 생활SOC 시설 확충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유사 기능 인접 가능성 막으려면 사업별 세부기준 정해야

서울시 내 부서별로 추진하는 생활SOC 시설확충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육/학습·문화·체육·생활편의·교통·공원·기타기반시설>의 분야 내에서 시설 종류가 다양하다. 주요 3개 사업(복합화 사업,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생활권계획 생활SOC 사업)은 구체적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되지만, 사업별로 기능·시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 사업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별 선정시점과 지원범위가 달라 같은 사업계획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공모를 신청하기도 하여, 지역별로 유사 기능이 인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사업별로 차별성 있는 세부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생활SOC시설 통합적 공급전략 필요

생활SOC 사업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의 통합적 공급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 내 공간위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하면 지역균형형·생활밀착형·지역특화형으로 사업모델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저활용도 공적자원을 선제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생활SOC 관련 사업총괄은 기획조정 분야, 시설입지는 공간계획 관련 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며, 통합적 사업계획을 위한 협력체계 등 시 내부적으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사업역량이 낮은 자치구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향후 재정자립을 위한 민간위탁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