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프랑스 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몇 달째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만~3만 명에 육박하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불안정세가 지속. 2월 추가대책 시행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파리 근교 등 북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이동거리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빠른 백신접종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판단하고, 성인은 올해 여름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배경

• 2020년 11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프랑스 정부는 전국 봉쇄령을 내려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럼에도 몇 달째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만~3만 명에 육박
  • 이에 더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프랑스 내에서 발견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프랑스 정부는 올해 2월 이동제한(봉쇄령), 재택근무 권장, 진단검사, 야간 통금, 백신접종 등을 골자로 한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부처별로 발표
  • 그럼에도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추세를 보임

주요 내용

• 3월부터 실시 중이던 수도권 및 북동부 지방 대상 방역대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식료품점 등 필수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 금지
  • 10㎞ 거리 이상 이동 금지. 단, 외출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 학교 3주간 폐쇄(방학기간 포함)
•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든 직종과 기업은 이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
  •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고용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에 노동부 장관은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히 권고
    • 2020년 말 이후 재택근무가 현저히 줄어듦
    • 정부는 전체 업종 가운데 약 1/3이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노동부 장관은 각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권고. 첫째는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줄일 것, 둘째는 주 1일, 2일, 3일 등 부분적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재택근무를 늘릴 것
    • 이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지키는 업체는 소수에 그치는 실정
• 정부는 백신접종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로 판단해 백신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백신접종을 추진해 성인은 올해 여름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강화 및 완화의 반복 속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해짐과 동시에 피로감이 쌓임
    •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프랑스 젊은 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점점 더 무시하는 추세. 예를 들어 주점이 문을 닫으면 거리나 광장 등에 모여 통금 시간을 무시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남. 따라서 젊은 층의 감염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계획
  • 2021년 4월 초 기준 프랑스 국민 약 1,137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 이 중 35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 
  •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
    • 1월 18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 3월 27일부터 만 70~74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 4월 12일부터 만 55~69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AZ, 얀센)
    • 5월 15일부터 만 50~54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미정)
    • 6월 중순부터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접종 시작(접종 백신: 미정, AZ는 제외)
•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4월 말경 개학과 동시에 타액(침) 시료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2076-conference-de-presse-sur-les-m...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video-coronavirus-suivez-en-dire...
https://www.rtl.fr/actu/bien-etre/en-direct-coronavirus-suivez-la-confer...
https://www.lci.fr/sante/en-direct-coronavirus-covid-19-pandemie-confer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