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해 200억 링깃(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Pemerkasa)을 발표. 이번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등임

배경 및 목적

• 2020년에 발표된 네 번의 경기부양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6일, 6월 9일, 9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3월 27일 발표한 1차 경기부양책(Prihatin)¹⁾은 2,500억 링깃(약 67조 5천억 원) 규모로 국민복지,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 국가경제 강화가 주요 골자임
    • 4월 6일 발표한 2차 경기부양책(Prihatin SMEs)은 100억 링깃(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 6월 9일 발표한 3차 경기부양책(Penjana)은 350억 링깃(약 9조 4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9월 23일 발표한 4차 경기부양책(Kita Prihatin)은 100억 링깃(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 2021년에 발표된 2번의 경기부양책
  • 2021년 1월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심화되자 1월 18일 150억 링깃(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Permai)을 발표 
    • 1월 18일 발표한 5차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 극복, 국민 복지 및 내수 활성화가 주요 골자
  • 3월 17일 200억 링깃(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6차 경기부양책(Pemerkasa) 발표
    • 6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등임. 이를 위해 2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6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 억제
  • 3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집단면역 지원 확대
    • 이동제한령(MCO) 시행 영구히 중단 
    • 표준운영절차(SOP) 위반 등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벌²⁾
• ​​경제회복
  • 6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홍수 피해, 도로 공사 등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금 증액
    •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를 위한 지원책(GKP3.0) 확대 시행 
    • 소액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 마련
    •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관광 및 소매산업 진흥책 마련
    • 기업 회생 지원 및 역량 강화
• 국가경쟁력 강화
  • 5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투자 조성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 자동화 및 디지털화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투자 및 수출 시장 확대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 6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소득감소자 대상 현금 추가 지원
    •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 여성기업 지원
    • 장애인 대상 현금 지원 
    • 청소년 대상 현금 지원
    • 소득감소자 대상 보조금 지급

1) 시간상으로 보면 1차 경기부양책은 2월 27일 모하맛 마하티르 전 총리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1차가 되지만, 3월 27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1차 경기부양책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를 1차 경기부양책으로 봄
2)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방문객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표준운영절차(SOP)를 시행 중.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

https://www.pmo.gov.my/2021/03/teks-ucapan-program-strategik-memperkas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malaysia-pm-muhyiddin-rm20-bil...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