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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3585
저자: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8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B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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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위 영향력 커지고 내부 격차 심각해진 
청년 불평등, 완화 위한 근본대책 ‘발등의 불’

‘다차원적 특성’ 청년 불평등, 객관적 현실·주관적 인식 종합적으로 분석

이 연구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여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다차원적 특징을 지닌 청년과 불평등의 문제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고찰했다. 다차원적 불평등 분석이 객관적 상황을 분석하며 불평등 차원 각각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분석은 다차원적 불평등을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청년 불평등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에 따라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와 변화 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인식 분석은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고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내용을 보완했다.

소득, 자산, 교육, 노동시장, 주거, 가족형성 등에서 청년 내부 불평등 심화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며,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또한 깊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최근 더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불평등은 혼자 사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컸고 청년부부 가구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다. 30대 부부가구의 상대적 소득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구유형 중 가장 높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가구의 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주택 구매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채도 많아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불평등이 30대보다 훨씬 심각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예상대로 사교육, 학업성취도, 대학진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1990년대생 청년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 비율이 급감한 것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실업률도 30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도 크게 불안정해졌다. 반면, 20대와 달리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30대보다는 20대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나빠졌다.

주거와 가족형성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면서 1인 가구 급증,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가구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부부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격차와 더불어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를 증폭시켰다.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과 더불어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30대 혼인율마저 2010년대 후반에 정체 내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대의 결혼은 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고, 30대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출산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러 차원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청년보다 오늘날의 청년, 특히 현재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주거 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경제력은 예상대로 학업성취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청년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20대는 가족형성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고, 30대 남성은 경제력과 혼인율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인구행동의 계층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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