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州)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297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미국의 州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州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 캘리포니아州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및 강제퇴거 중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배경
- 캘리포니아州는 미국의 州 중 가장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 캘리포니아州는 미국의 州 중 州의 총생산(Gross State Product, GSP)이 가장 많은 州
- 2018년 기준 3조 1천 달러로 국가로 따지면 세계 5위
- 캘리포니아州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확진자의 급증으로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
- 2020년 2월 3.5%였던 실업률은 2020년 평균 10.8%를 기록
- 약 150만 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직
- 2022년이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캘리포니아州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세금 경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체 및 고용주에게 세금 등의 납부 연기 및 세액 공제
-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에 완납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
- 영세사업자가 새로 채용하는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세액 공제(사업체당 최대 10만 달러 한도)
- 과세 대상 매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고 5만 달러까지 판매세(sales tax)와 이용세(use tax)의 과세를 무이자로 연기
- 코로나19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영세사업체는 연방 세액 공제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체 및 고용주에게 세금 등의 납부 연기 및 세액 공제
- 대출 지원
-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으로 자금 제공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은 2020년 11월 20일 출범하여 향후 1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 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
- 5천만 달러의 州정부 자금을 지원하여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개발은행(IBank)을 통해 중소기업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Disaster Relief Loan Guarantee Program) 및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을 시행함으로써 취약한 영세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5%의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기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당 중소기업은 대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후 며칠 내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으로 자금 제공
- 채무 면제
- 기존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무 면제
-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사업체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액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부채 구제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기존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납
- 기존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무 면제
- 기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PPP 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부채 무효화 신청 가능
- 2020년 12월 현재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음
- 경제 피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체와 비영리단체에 각각 3.75%와 2.75%의 금리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직접 융자 제공
-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EIDL 선지급도 운영하였으나, 2020년 12월 현재 중단
-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중소기업 센터(Small Business Centers) 운영
- 전문가가 직접 상담 등의 지원 제공
- 무료 1:1 컨설팅 및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시행
- 전문가가 직접 상담 등의 지원 제공
- 상업용 건물 임차인 대상 강제퇴거 중단 조치 시행
- 상업용 건물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 부여
- 2021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지방정부가 중단할 수 있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2020년 9월 23일 발표
- 상업용 건물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 부여
정책 평가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 캘리포니아州는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부양 프로그램, 강제퇴거 중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 캘리포니아州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개발은행과 민간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https://covid19.ca.gov/business-and-employers/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0-09-30/california-economy-ucl...
https://www.gov.ca.gov/2020/11/20/governor-newsom-announces-launch-of-ca...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