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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실태와 발전방안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3491
저자: 
임희지, 주재욱, 윤서연, 유정민, 한영준, 진화연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9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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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사업, 기존 틀 내 추진에 한계점 관련제도 개선, 실행조직 구축 등 새 틀 필요

스마트시티 사업, 10여개 부서 40여개 추진…6개 분야별 사업 선정

서울시는 2018년 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안전ㆍ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여 개 부서에서 40여 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 분야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검토하여, 서울시 추진 사업을 빅데이터, 신산업거점ㆍ일자리, 교통, 환경, 재생, 시범사업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빅데이터 분야는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연계 개방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을 선정하였고, 신산업거점·일자리 분야에서는 6개 거점 중에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 AI·빅데이터 산업이 특화된 양재·개포 신산업거점 사업을 선정하였다. 교통 분야에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선정하였고, 환경 분야도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 추진 중이므로 비중이 다소 높은 마곡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선정하였다. 재생 분야에서는 기존 재래산업단지를 ICT 및 패션 메카로 성장한 1ㆍ2단지와 연계하여 3단지를 새로운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G밸리 신산업거점사업을 선정하였고, 시범사업은 마곡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6개 분야별 주요 사업은 물리적 공간단위 융합사업, 빅데이터 활용 구축사업, 신기술도입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사업 아우른 기본계획, 사업단위 성과관리·지속추진계획 세워야

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세워 2040 서울플랜에 반영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아우르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개별 사업단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분야 전반을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잘 담아내고 개별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별 사업단위에서도 분야간 융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복잡하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아 별도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들은 “스마트도시 및 정비화 기본계획”에서 조율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미래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담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담아 앞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 속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부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 유형별 특성 고려한 성과관리·추진계획 마련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대표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계획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융합사업은 모두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창업지원 및 지역기반 조직 마련, 교육기관 연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수집·저장·활용사업은 앞서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의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제 정책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핵심 분야인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일사업들은 실제 생활과 직결되고 목표가 분명하므로 성과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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