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인도 델리 NCT ¹⁾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 빈곤층 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세금 감면, 저소득층 학생 대상 태블릿PC 제공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

배경

•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실업, 주거문제 등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인도 노동자의 80% 정도가 비공식 경제²⁾ 부문에 속해 있어 불안정성이 높고, 봉쇄령과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빈곤층이 급증
  • 특히 델리 NCT 지역과 같은 대도시에는 가난한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코로나19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
•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기조 아래 델리 NCT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결식(缺食)을 막기 위해 기존의 무료급식소와 구호품 전달을 확대
  • 봉쇄령이 진행되던 상반기에는 235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6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긴급전화를 개설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시행
  • 빈곤층을 위한 구호품 전달방식 변경을 추진. 식량 배급소 방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를 위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
    • 쌀, 밀가루, 설탕 등 기본 식재료를 담은 구호품을 1인당 기존 5kg에서 10kg으로 확대하였으며, 7월 기준 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중
    • 기존에는 대상자가 식량배급 카드를 발급받아 배급소에서 식재료를 수령해왔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이동 및 줄서기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
•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책도 제공
  • 봉쇄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5천 루피(약 7만 5천 원)를 지급
  • 지정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체 중인 수도요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
  •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 
• 대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역 전력회사 후원을 통해 1,900개 이상의 태블릿PC를 12월 중에 무료 배포하여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 
• 스포츠 분야 유망 프로선수 7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천만 루피(약 6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델리 NCT 정부는 건강부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정책 평가

•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과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별하여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
  •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집중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식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
    
    [사진 1]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제공
    
    [사진 2] 취약계층 가구별 구호품 전달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공식적인 경제 구조 밖에서 보수를 받는 가내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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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covid-19-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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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