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및 가계부채 상환유예 제도 시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인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2,800만 유로(약 377억 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7,8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핵심 경제기반인 문화산업 분야에 1,700만 유로(약 223억 원)를 추가 지원. 또한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2020년 암스테르담 광역권(MRA: Metropool Regio Amsterdam)1) 의 경제는 전년도보다 6~7% 침체
- 이는 네덜란드 전국 평균인 5%보다 높은 수치로, 이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문화산업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가 2차 유행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외에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그동안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시민, 기업 등에 임금보전 및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음2)
- 암스테르담市 역시 위기를 겪은 사업자 및 시민의 세금 감면에 1,400만 유로(약 188억 원)를 집행
-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하게 되고,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
-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가계부채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침체보다 뒤늦게, 몇 년 뒤에야 가시화되었음3)
- 가계부채 관련 상담 및 경제적 부조 신청 접수부터 채무조정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1년 반이 소요되며, 그 사이 이자 및 연체액은 계속 불어남
- 현재 25,000여 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체액은 2만 6천 유로(약 3,502만 원)
-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5천여 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 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려야 함
-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가계부채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침체보다 뒤늦게, 몇 년 뒤에야 가시화되었음3)
경제회복정책의 주요 내용
-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해 2,800만 유로(약 377억 원)의 예산을 편성
- 市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관광업을 회생시키고 추후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장객(business visitor) 및 국제 컨퍼런스 유치 등의 대안을 모색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들이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보조금 제공
- 코로나19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건강 및 의료, 지속가능성(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연구환경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분야 고용창출에 7,800만 유로(약 1,050억 원)를 투자
- 집중 투자 대상은 건물 수리, 열 제어, 태양에너지, 주택,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등 6개 분야
-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점차 대체에너지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핵심 의제
- 관련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단열 및 방음 공사 등 전문 기술인의 일자리 3,800개를 발굴하고, 민간부문에서 27억 유로(약 3조 6천억 원) 투자 유치
-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과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
- 추가적으로 인턴십 기회를 마련해 청년층의 기술훈련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
- 문화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1,700만 유로(약 223억 원) 추가 지원4)
- 암스테르담市가 집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금 5,000만 유로(약 673억 원) 중 1,700만 유로를 62개 기관(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 분배
- 이 중 1,130만 유로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570만 유로는 2021년 초에 지급
- 암스테르담市가 집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금 5,000만 유로(약 673억 원) 중 1,700만 유로를 62개 기관(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 분배
취약계층 지원의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의 연체액이 불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
- 일시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독촉 우편 등이 발송되지 않음
- 이를 위해 市는 (공공)주택협동조합,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징수업체, 통신서비스업체 등과 동의서를 체결
- 5,000유로(약 673만 원) 미만의 부채는 시립은행(Kredietbank)5)
- 이를 통해 벌금 및 징벌적 연체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이번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네덜란드 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와의 협의를 통해 네덜란드 전역에 적용
- 2021년 1월부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징수업체,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 등은 독촉 우편 발송 후 30일~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市가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 등 가능한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
- 일시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독촉 우편 등이 발송되지 않음
1) 암스테르담 광역 교통권(Vervoerregio Amsterdam)을 기반으로 암스테르담市가 속해있는 노르트홀란드(Noordholland)州와 플레보란트(Flevoland)州 권역 내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협력체
2) 1차(3월~5월), 2차(6월~9월), 3차(10월~12월) 기간에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복수 지급
3)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관계 부처에 법률 상담 및 경제적 부조를 신청하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4) 중앙정부가 지급한 1,570만 유로(약 211억 원)에 추가적으로 암스테르담市가 지원
5) 소득이 낮아 일반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제공에서 일시에 대출받아 상환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립은행에 3% 이율로 분할 납부 가능
https://www.metropoolregioamsterdam.nl/economische-verkenningen-mra-grot...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herstelplan-cultuursector/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herstel-economie/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wethouder/marieke-d...
https://www.parool.nl/amsterdam/gemeente-voert-pauzeknop-in-voor-amsterd...
https://nos.nl/artikel/2353959-amsterdam-voert-pauzeknop-in-voor-mensen-...
https://nos.nl/artikel/2355963-betaalachterstanden-sneller-gemeld-bij-ge...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