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0엔 태양광’ 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 0엔 태양광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를 이어주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교토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배경

• 교토市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市의 최대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음
• 최근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0엔 태양광’(0円ソーラー) 서비스가 나옴
• 市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가 ‘0엔 태양광’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교토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주요 내용

• 새로운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로 ‘0엔 태양광’ 사업 등장
  • 0엔 태양광은 말 그대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 모델
    • 교토市의 0엔 태양광 사업은 ①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② ‘리스계약’을 활용한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① ‘전력판매계약’ 방식은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A’라고 함)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체(이하, ‘B’라고 함)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판매계약에 따라 B에게 전기를 생산･공급함과 함께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 형태
    • 일반적으로 A가 계약기간(10~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유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 B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양도
    • B는 초기 투자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B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정전 시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② ‘리스계약’ 방식은 B가 A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기간 리스하는 사업 형태
    • B는 매월 정한 요금을 지급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B에게 양도
  • 0엔 태양광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 계약기간에는 태양광 설비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
    •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재해 발생에 따른 정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함
• 0엔 태양광 사업을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市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구축
  • 이 플랫폼은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市 소재 사업체의 매칭을 촉진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 0엔 태양광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市 소재 사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부서를 설치하고, 市 소재 사업체의 시설 상황에 맞는 0엔 태양광 서비스 이용을 지원
    • 건축 연수, 구조, 소비 전력량 등 시설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0엔 태양광 서비스가 다름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6431.html
https://keaa.or.jp/our-work/other/kyoto-pv-platform/about-0yensolar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