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시설 무료입장 확대 시행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167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청소년들이 문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화레저티켓을 도입해 2017년부터 시립 문화시설 17곳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무료입장을 실시. 市는 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2020년 6월부터 무료입장 대상 시설을 市 소재 공공 문화시설로 확대
배경 및 목적
- 프랑크푸르트市 문화정책의 기조
- 1970년 프랑크푸르트市 문화부는 당시 엘리트 위주의 문화정책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
- 1970년 초기부터 ‘우리들의 도시를 구하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도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담론이 형성
- 한때 동경의 대상이던 ‘도시’가 비인간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도시의 문화’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힘든 삶에 위로가 되면서도 성찰력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
- 이에 市는 청소년들이 문화에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화레저티켓을 도입
- 2017년 1월부터 시립 문화시설 17곳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무료입장을 실시
- 무료입장 실시 후 해당 문화시설을 방문한 청소년이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무료입장이 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
- 2017년 1월부터 시립 문화시설 17곳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무료입장을 실시
주요 내용
- 市는 문화레저티켓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 무료입장 대상 시설을 확대
- 2020년 6월부터 무료입장 대상 시설에 시립 문화시설이 아닌 시설 19곳 추가
- 이로써 市 소재 모든 공공 문화레저시설 무료입장이 가능해짐
- 영화박물관, 슈테델 미술관, 쉬른 미술관, 젱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 등 유명 문화시설이 포함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 전시뿐 아니라 입장료가 대체로 비싼 특별전도 무료입장이 가능
- 혜택의 내용과 市 재정지원 규모가 독일 내에서도 파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임
- 문화레저티켓 정책 추진방식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kufti.de) 혹은 市 사회국에서 문화레저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문화시설에 티켓을 제시하고 무료입장할 수 있음
- 해당 시설의 손실금액은 市에서 보전해줌
- 市 재정부담 예상액은 108만 유로(약 14억 원) 수준
- 티켓 발급 조건과 비용
- 市 거주자로서, 부모의 순수입이 월 4,500유로(약 600만 원) 미만은 무료이고, 부모의 순수입이 월 4,500유로 이상은 연회비 29유로(약 38,000원) 납부
-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회비 29유로 납부
- 티켓을 발급할 때 부모의 수입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후 검사할 수 있음
- 재발급 수수료는 10유로(약 13,000원)
- 수혜자는 市 거주 18세 미만 청소년 10만여 명의 80% 수준으로 예상
- 티켓 유효기간
- 무료 티켓은 만 18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무효가 됨
- 연회비 29유로를 내고 구입한 티켓은 매년 갱신해야 함
- 16세부터는 신분증과 함께 사용해야 함
- 이사를 하거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변하는 등 카드 발급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함
정책의 의의
- 市의 주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18세 미만 청소년이 무료입장하도록 하는 정책은 유럽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만, 프랑크푸르트市의 문화레저티켓 정책은 통상 무상 혜택이 지닌 ‘시혜’의 성격을 파격적으로 벗어난 수준
- 문화와 교육을 인권으로 보는 문화인권정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평등정신, 다시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정책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서 자라야 하는 청소년이 문화를 무상으로 접하면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https://www.kufti.de/home
htts://www.kubi-onlin.de/artikel/ku
https://www.kufti.de/home
https://www.kubi-online.de/artikel/kulturelle-bildung-alle-allen-ueber-t...
https://www.journal-frankfurt.de/journal_news/Politik-10/Kulturelle-Teil...
https://www.fr.de/frankfurt/kulturticket-frankfurt-minderjaehrige-duerfe...
https://www.faz.net/aktuell/rhein-main/frankfurt-bietet-fuer-kinder-frei...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