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NCT¹⁾ 정부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해왔던 봉쇄령의 완화로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환경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주요 오염원인 ‘추수(秋收) 후 잔여물’의 퇴비화로 화전(火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여나가고, ‘대기오염 신고 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대기 질 개선을 추진

배경

•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인해 지역 내 대기오염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봉쇄 완화 조치와 함께 지역을 둘러싼 농촌 지역의 추수철(秋收節) 이후 화전(火田)으로 발생하는 재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악화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 기간의 대기오염 상황은 평년 대비 약 79%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11월 들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0㎍/㎥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대기 질 개선이 요구
• 최근 5년 동안 대기 내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약 25% 감소되며 점차 개선되어 왔지만, 코로나19와 오염된 공기가 사람의 폐에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겨울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대기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환경캠페인 ‘대기오염과의 전쟁(Yudh Pradushan ke Viruddh)’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10월에 발표
  • 첫 번째, 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에 진행해온 오염물질 억제 방안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중에 발생되는 먼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행
    • 산업현장에서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발생량 조절
    • 공중으로 물을 뿌려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이동형 물대포(Anti-Smog Gun)를 지역 전역에 배치
    •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포장도로를 개보수하고 자동청소차량 보급
  • 두 번째, 주요 오염지역 13개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구역별 오염원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
  • 세 번째, ‘그린 델리(Green Delh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신고받은 사례에 즉각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네 번째,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여 지역 모니터링 등을 시행
  • 다섯 번째, 지역 수목자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나무 제거가 필요하면 수목자원의 80%를 지역 내 다른 장소에 심는 것을 의무화
  • 여섯 번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인 ‘추수(秋收) 후 잔여물’ 소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농업연구원(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바이오 분해물질을 논밭에 뿌려 친환경적으로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캡슐을 적극 보급
  • 일곱 번째,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을 권장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연을 사전에 방지
    • 일반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5만 루피(약 225만 원), 전기를 사용하는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 구입 시에는 최대 3만 루피(약 45만 원)를 지원
    • 전기자동차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여 개의 전기충전소를 추가 설치

정책 평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오염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이번 정책의 성과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받아 왔던 펀자브州와 하리아나州 곡창지대의 추수 이후 논밭 화전 문제에 대해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사진 1] 이동형 물대포(Anti-Smog Gun)
  
  [사진 2] 전기자동차 충전소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https://auto.hindustantimes.com/auto/news/subsidy-scheme-under-delhi-ele...
https://www.gktoday.in/current-affairs/yudh-prasdushan-ke-virudh-mega-an...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elhi-govt-to-prepare-bio-deco...
https://www.ndtv.com/delhi-news/yudh-pradushan-ke-virudh-delhis-war-agai...
https://www.newsbytesapp.com/timeline/india/66979/316103/as-delhi-s-air-...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