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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473
권호: 
제311호
발행일: 
2020-11-06
저자: 
정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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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서울시정의 정책목표의 하나인 ‘시민민주주의 서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날 다양한 숙의모델이 제도화되고 있어, 이를 서울에 적극 도입・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환경으로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디사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론장 모델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숙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모델

198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출현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그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숙의 원칙이 핵심 요소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현재 ‘소규모 공론장’(Mini-Publics)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숙의모델이 도입・운영되고 있는바, 서울시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정의 진화를 거듭해 온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고도화해야

민선 1∼4기 시정이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시기였다면, 민선 5・6기 시정은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道程)에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놓여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이해와 정책수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조사는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기라는 인식하에, 시민들이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구현하는 고유한 숙의모델 정립 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숙의민주주의 정책시스템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추진 필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서울시정의 여건에 부합하는 고유한 원칙과 다원적인 숙의모델들로 구성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판단된다. ‘서울시민회의’(대면 기반)와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기반)이 유용한 인프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층위의 공론장 네트워크도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시정 전반에 숙의민주주의 관련 정책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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