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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29
저자: 
구균철 · 김경민
발행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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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조세와 재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성장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소득세의 역할에 관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특광역시 차원의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거시경제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데 신중하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풀뿌리 성장기반 조성에 일부 사용하여 현 시대의 근원적 복지인 안정적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