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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557
연구책임: 
이석민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2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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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복합재난 고려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필요

‘서울시 대표적 안전사각지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하시설물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전기, 가스 등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습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하시설물 중 50% 이상이 서울시 외 타 기관에서 관리하여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시설물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서울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 등으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렇듯 서울시 지하시설물 사고 발생은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식수중단, 정전, 통신마비 등의 2차 피해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끼친다. 또한, 지하시설물에 폭발, 화재 등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도로함몰,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재난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표적 안전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지하시설물 사고, 통신장애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피해도 광범위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대표적인 안전사고는 도시가스 폭발, 열수송관 누수, 전기·통신구·공동구의 화재, 하수도 및 상수도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 상수도 수질사고 등이다.
상수도, 하수도의 경우 관망 파손에 의한 지반침하가 많아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기통신, 전기, 가스의 경우에는 사고 시 공공서비스 중단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하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는 자체 시설물 피해 및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통신장애, 교통마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사고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4년에 발생한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는 하수관을 통해 도시가스가 유입되어 2차, 3차 폭발이 발생한 복합재난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굴착공사 신고 및 관리,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작성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아현동의 통신구 화재 이후에는 통신시설의 이중화. 소방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으며, 공동구에 대한 유관기관, 소방, 경찰 등의 합동 안전점검 및 훈련이 강화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는 공동구 관리체계 미흡으로 발생했는데 당시 지하시설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려웠고,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하시설물에 소방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지하시설물 관리’ 서울시 재난수습부서, 역할 명확화, 주기적 교육·훈련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은 사고가 발생해도 서울시 해당 재난수습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된다. 그러나 전기, 가스, 통신, 열수송관 등 서울시 외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서울시 재난수습부서의 역할이 모호하다. 따라서 전기, 가스, 열수송관의 재난수습부서인 녹색에너지과와 통신의 재난수습부서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역할을 안전사고 단계별 프로세스에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수습부서의 역할은 초동대응과 현장대응 및 수습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동대응 단계에서는 상황파악, 상황보고,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재난수습부서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접수 정보를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제공·전파한다. 이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집계하여 시장, 부시장, 본부장, 언론담당관 및 외부 상부기관에 보고한다. 시장, 부시장, 재난수습부서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상황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유관기관에 지원요청 사항을 결정한다.
현장대응 및 수습 단계는 상황파악 및 공유, 피해현장 대응조치, 현장수습본부 운영, 수습·복구, 재난사고 원인 및 피해조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재난수습부서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유관부서에 전파하고, 유관기관 및 자치구로부터 복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수습부서가 이와 같은 초동대응, 현장대응 및 수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바탕으로 재난대응에 숙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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