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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

등록일: 
2020.07.13
조회수: 
392
연구책임: 
유정민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36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0-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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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제로에너지건물 확대할 시점

서울시는 ’3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17년 5.6% 감축에 그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구 온도 상승 1.5℃ 억제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최근 커지고 있어, 서울시 2030 목표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물 부문은 서울시 총에너지 사용량의 63%,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기후·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BRP)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개별 기기 교체 위주의 BRP보다 기존 건물의 종합적 리모델링을 통해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 BRP 정책 적극 실행 불구 시장확대 유도엔 미흡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제도에는 배출량 제한과 같은 의무제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기준, 그리고 융자와 보조금 같은 지원정책 등이 있는데, 많은 국가·도시가 이들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BRP 융자를 위주로 공공 사회복지시설 BRP, 도시재생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규모와 대상이 작아 서울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절감과 BRP 시장 창출 효과를 끌어내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목적의 ‘건물 그린 뉴딜’ 전략 필요

제로에너지건물(ZEB) 리모델링 사업의 양적 확대로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시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복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ZEB 리모델링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건물 BR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존 융자나 보조금과 같은 지원정책 외에 건물에너지 성능기준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과 같은 규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건물온실가스 규제 방식에는 크게 원단위 총량 제한, 감축 목표 부과, 건물에너지 성능 기준 등이 있는데, 실행의 용이성, 적용 범위, 시장 확산 효과 측면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 방식에 많은 장점이 있다. 단,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뉴욕과 같은 원단위배출량 규제를 도입하되, 건물 인프라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겨냥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강제 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에너지성능 정보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제 정책과 함께 기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 재생사업 내의 리모델링과 비슷한 유형의 건물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번들형 효율화 사업’ 등과 같은 효율개선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화 사업 수행과 정보 공유를 일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물효율개선 중간조직(retrofit intermediaries)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