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입니다. 
서울연구원 유튜브에 방문하시면 전체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KWIW3tlCVk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 전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개요

일 시 : 2020년 5월 12일(화) 14:00~15:50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사/ 서왕진(서울연구원장) 1부 기조연설
14:05~14:30 기조연설 / "포스트 코로나, 표준도시 서울 구상"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14:30~14:45 온라인 질의응답 2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14:45~15:00 발표1 "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 / 손창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15:00~15:15 발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 김진하(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15:15~15:30 발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김인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15:30~15:50 온라인 질의응담

 

Script

[김승연 연구위원(사회)]

오늘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 후 온라인 질의응답 때 모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

포스트 코로나라는 의미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감염병 뉴노멀 시대라는 괴롭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3월 초부터 포스트 코로나 연구 TF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는 크게 1)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 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같은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조연설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감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세계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전략으로 5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 새로운 방역모델의 표준이 된 서울, 2) 시민을 살리는 경제방역의 표준도시 서울, 3)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서울,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서울, 5) 국제연대의 중심이 되는 표준도시 서울, 이는 세계적 표준도시로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제 1 -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

[손창우 연구위원]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을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크게 1) 사회적 거리두기, 2) 강화된 접촉자 추적, 3) 광범위한 검사, 4) 신속한 대응, 5)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 등 5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공과 민간 병상을 모두를 통틀어서 병상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역안전조직의 수요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시설분야 중심으로의 업무연속성 계획을 행정프로세스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통합위기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선, 도시간 보건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제 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

[김진하 부연구위원]

경제전략분야는 크게 소상공인, 산업, 일자리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의 첫 번째 추진사업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지원 단일화 및 연체료 면제 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창구를 현행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세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합니다. 국가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상인들에게는 지방소득세를 인하하고,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첫째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밸류체인 강화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와 언택트 이코노미 관련 산업의 육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종별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노동자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전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노동계좌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산재보험 직접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확대와 감염병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제안합니다.

 

주제 3 -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김인희 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는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인프라 분야 도시발전방향에서는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구조, 2) 이동권·안전성을 담보하는 대중교통체계, 3) 공공의료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 9개 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40년을 계획으로 하는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 서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받고 보완해서 20년 장기계획에 반영해 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질의응답

[김승연 연구위원(사회)]

3개의 주제발표가 끝났습니다. 바로 온라인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Q1. 국가 각 보건기구가 아닌, 도사 간 보건기구 창설인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문인철 부연구위원]

현재 서구 국가 중심의 국제 보건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WHO(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해결을 보면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도시들 간 연대와 협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도시 간 차원에서 보건기구의 창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Q2.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박희석 선임연구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한 달에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패러다임 변화 하에서 산업분야의 기회는 어떤 것이 있고 위험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3. [김범식 선임연구위원]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코노미라든지, 비대면 경제라든지, O2O 플랫폼,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등이 확산되면,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다양한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되어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제공될 수 있고요, 위험요인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단순한 노동 집약적 업종이라든지 저숙련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연 연구위원(사회)]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서울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연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