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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장·소비자·캠페인 참여자로 구분해 플라스틱 1회용품 모니터링 시행 필요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652
저자: 
김고운, 이혜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38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9-O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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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1회용품 모니터링, 합리적 정책 추진 위해 필요

플라스틱 1회용품은 해양오염, 바다 생물의 피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따른 건강 우려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회의 문제점을 대표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노력을 더 합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지역 단위로 구분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인식, 행태)과 그 결과인 소비량에 관한 정보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모니터링 사례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조사방법 심층분석으로 모니터링 방안 개발 바람직

기존 1회용품 모니터링은 소비실태 조사와 인식 조사로 구분되며, 조사 주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전문조사기관, 시민단체 등 소비단체, 저감 캠페인 주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조사 방법은 양을 직접 측정하는 계측, 사업장의 정보 기록을 이용한 자기 보고 방식보다 주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사업장 종사자, 시민)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연구는 1회용품 모니터링 과정과 측정 지표를 도출한 뒤, 구하려고 하는 정보(소비량, 인식과 행태)에 따라 모니터링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사업장·소비자·캠페인 참여자로 나눠 시행해야

제1유형은 소비량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최근 이뤄진 1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모니터링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모집단을 분석한 표본 추출 방식을 제안하고 조사지점(사업장)에서 섭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제외하였다. 제2유형은 일반 시민,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이며 제3유형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로 소비 저감 실천 교육이나 캠페인을 수행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량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업장이 제출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업장 관련 공식 통계를 통해 수집하고,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정책 부서는 시민과 사업장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