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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834
연구책임: 
신상영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7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6-P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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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87.48 KB)
PDF icon 요약 (1.5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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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병행한 접근 필요

최근 세월호 침몰·우면산 산사태 등 신종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우면산 산사태, MERS 대유행, 경주지진 등 통상적인 예측의 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 대형재난은 발생빈도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불확실성은 높은데 예측가능성은 낮아 사전 예방이 어렵고,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후 대응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술발전, 사회경제시스템, 도시공간, 기후변화 등 서울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국내・외 재난사례 등에 비추어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들을 식별하고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을 보면, 지금까지는 화재, 도로교통사고, 철도・지하철사고, 호우・홍수 등이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이었지만, 최근 들어 철도・지하철 사고, 지반붕괴, 감염병 확산, 생활환경 독성 확산, 에너지 공급 마비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거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사례처럼, 풍수해가 침수 또는 산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전, 통신마비, 통행중단 등 도시기반체계 마비 등으로 파급되는 복합재난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대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테러, 폭동, 항공기사고 등이 많아

서울에서는 그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외 다른 대도시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형재난은 앞으로 서울에서 나타날 새로운 재난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을 보면, 호우・홍수, 화재, 폭발 등은 대체로 유사한 발생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위험물사고, 도로상 다중추돌사고 등은 서울보다 다른 도시들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런던, 도쿄 등의 해외 대도시는 최근 폭풍, 폭염, 대설, 한파 등 대형 기상재난이나 화재, 산불, 폭발,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 대도시와 서울 모두 화재, 철도・지하철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해외 대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테러, 폭동, 항공기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일부 해외 대도시에서는 폭염, 대설, 산불, 대기오염사고, 선박사고 등도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황사, 감염병, 정보서비스 마비 등이 미래의 재난위험”

서울시민 1,344명,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시민, 전문가 모두 서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시민들은 미래에는 서울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예컨대, 시민 응답자의 14.6%가 안전하다고 한 반면, 56%는 위험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시민 응답자의 36.3%가 앞으로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여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대기오염, 황사, 감염병 확산, 붕괴, 정보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등이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미래에 재난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지만 서울에서 생소한 유형의 재난으로는 테러, 에너지 공급 마비, 위험물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