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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 위한 전략적 방안

등록일: 
2020.04.07
조회수: 
386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6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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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0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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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637.54 KB)

시민사회·서울시 정책당사자 간 자발적 협의로
서울사회협약, 체결·실효성 담보 지원체계 구축

민선 5·6기는 협치시정 황금기…정책과정 참여 미흡 등 도전과제도 많아

시민사회는 공적·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로 구성되며 공론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나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 경제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정부의 실패에 따른 시민사회의 부상은 새로운 성격의 상호작용이 생겨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정치·행정 체계로의 시민사회 진입(참여)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행정)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partnership), 정책의 공동생산(co-production)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선 5·6기 서울시는 협치시정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협치시정 환경의 조성과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로의 질적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민사회주체가 경험하는 불안정한 생태계 환경, 시민사회 내 결사체의 정책과정 참여와 채널의 부족, 정책과정에서 대면하는 불합리성 등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사회협약은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협치프레임이자 신뢰와 협력의 행위규범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결과 “서울사회협약 체결·민관 정책공동생산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사회와 서울시 정책당사자는 서울사회협약에 긍정적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다수의 대상자가 서울사회협약을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협약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을 웃돌았다. 서울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당사자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절차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사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수립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손꼽았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제도 등 현재 민관의 공동정책생산 정책을 서울사회협약으로 개선해야 할 행정제도라고 응답하였다. 

서울사회협약의 성공적 추진 위한 3대 전략방안, 8대 세부 추진방안 도출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위해 3가지 전략방안과 8가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사회협약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서울사회협약서 구성 및 실천과제 도출’, ‘서울사회협약의 실효성 강화 전략 모색’ 등이 3가지 전략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