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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초대석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이데일리TV)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183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2020년 3월 18일(수)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허영섭 논설실장)에 출연한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개원 28주년을 맞은 서울시의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으로서 도시계획, 주택, 교통, 환경, 경제, 복지, 문화 등 도시의 기반이 되고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진행 중인 정책을 평가하는 등 서울시의 종합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서 원장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5G와 AI를 결합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운영 중이고, 서울 전역에 IoT 센서 5만 개를 설치해 유동인구나 차량이동, 미세먼지, 소음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 배출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제안하고 법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의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 증액 등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가격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다”며 “청년수당, 월세 지원 주거정책 등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TV 안성종 PD]

 

[대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봐도 전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970여 만 명이 몰려있죠. 오늘은 세계적인 거대도시 서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서울이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미래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 그 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활동과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서울연구원 1992년 설립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모든 행정적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데 머물렀는데,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소위 도시의 문제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정책도 만들고 분석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초로 서울과 부산에 지방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2년이라고 하면 30년이 거의 됐다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28년 차가 되었는데요. 연구원에서 다루는 주제를 보면 도시계획, 매일 매일 움직여야 되는 교통, 도시환경 문제, 주거문제, 도시 경제, 복지, 문화 등 종합적 싱크탱크로 서울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이 28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체계적 정책을 만들고 도시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지방 연구원의 연구가 우리 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기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서울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그 뜻이 있겠죠? 서울은 그동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은 1945년 해방되고, 전쟁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60~7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40년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구요.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그동안 서울 시민들이 만들어 온 것이라 볼 수 있죠. 

-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CES2020 박람회서 스마트행정 성과를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난 1월에 매년 라스베이거스서 CES2020이 열렸습니다. CES는 세계적 가전, 첨단 전자 기기들이 총출동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유명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포함해서 서울시 스마트시티 관련 행정공무원, 기업인들,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라이베이거스 CES 현장 한 복판에 서울 스마트시장실을 선보였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한국이 매우 앞서 있는 5G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베드가 상암에 형성되어 있는데,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실험이라서 세계 각지의 전문가, 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대중교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교통 시스템, 구체적 실현 방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 상이 잘 안 잡히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 스마트시티는,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 첨단 기술을 가지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에너지, 교통,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한 축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실제 구현하는 창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도시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관심이 높은 분야가 대중교통분야입니다. 대체로 그 기술 중심에 5G,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집적하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비전을 찾아내는 작업이 교통분야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상암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서울의 자율주행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아나가고 있어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구요. 또 서울시는 IoT라는 센서를 2022년까지 각지에 5만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잘 분석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에너지 문제 등에서 잘 분석된 흐름을 읽게 되고 적합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들은 빠르게 잘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큰 현안입니다 서울시도 문제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나아질것이라 기대해도 될까요?
 ▲미세먼지 문제 어려운 문제죠. 저희들이 살펴보니 미세먼지가 고농도 상황이 되면, 그 전날이나 당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거나, 공장 배출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 이미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적어도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4~5개월 동안이 문제가 심각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 기간을 만들 듯이 미세먼지도 겨울철에 집중되는 시즌 동안에는 집중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공해차량도 줄이고, 공장이나 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면 겨울철 미세먼지 악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즌을 만들어 미세먼지 시즌제라고 하는 정책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겨울철 미세먼지의 악화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해서 올 겨울부터 시작했는데, 다만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강제를 해야 하고, 공장의 오염원 배출을 일정 수준 낮추도록 하려면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라간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올해는 꼭 법이 통과되고 그 정책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집값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까지 풍선효과라고 해서 집값이 뛰고 있는데, 연구원 차원의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 주거가 폭등하는 문제는 서민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정책이 실패를 해 와서 시민의 불신도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을 볼 때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세제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부합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유세 기준이 OECD 평균에 비해 1/3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매기느냐도 중요한데,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혁신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설사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제안한 것처럼 불로소득과 같은 것을 개발부담금으로 회수하긴 하지만 미진한데, 보다 확고하게 회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동산 불로소득 공유기금을 서민의 공공주택을 만들거나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상인에게 임대료 인하나, 임대료를 안정화 시키는데 투자하고,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최근 청년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청년수당 등 정책들이 시행됐는데, 청년 정책의 성과는 있습니까.
- ▲ 사실은 청년문제 역시 어느 문제에 뒤지지 않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우리 청년은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청년과 부자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 받는 청년,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하고 스펙을 잘 쌓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는 이중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청년 세대는 과거 어느 시절에도 없었던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갈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인데요. 6개월간 일정 소득 이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일 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학업에 좀 더 열중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용자들 만나서 실태를 알아보니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는 그동안 5천, 7천 명 지원했는데 2022년까지 3년간 10만 명까지 늘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한 번씩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대학가 근처 고시원 등에서 어렵게 사는데,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찾는 것입니다.  또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이제는 청년세대들에게 국가가 서울시가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으로 청년들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도의 청년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시민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연구원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겠죠?
▲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가 상당한 경험을 했고 선도적 대응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전염병 대응 시스템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훈으로 알고 있었으나 미진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했고,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언제든 올수 있는 전염병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무엇을 해야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서울시, 서울의료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립대와 함께 코로나 대응 TF를 만들어서, 서울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백서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단계에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지원해야 할 부분, 사태 이후에 지원해야 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식민지배와 남북 전쟁 등 어려움을 겪고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런 정도의 세계적인 나라를 만든 것은 대단합니다. 선배 세대의 굉장한  근면함, 치열함이 한축에 있다면.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게 사회를 보여주고, 참여하고, 비판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투명해지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견이 있을 때 토론하과 합리적으로 대화해 조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합의 정신이나 공동체정신은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나 정책에는 늘 이견이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투명성과 비판의식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수렴해가고 조정해가고 수용해 내는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함께 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클로징 
현재 우리 여건에서 서울이 잘 돼야 국가적인 현안도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울시 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님 만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