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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기준 맞추고 ‘의무비율 로드맵’ 수정, 여건 정비도 필요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226
연구책임: 
김민경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32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9-O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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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85.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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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기준 마련하고 매년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으로 높은 의무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3년까지 연차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20년에는 2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더 강화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녹색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비율 로드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로드맵 재작성 시 반영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계산법, 정부와 맞추고 적정자립률 연구해야

현재 세 가지의 의무비율 계산법이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며, 서울시는 예상 에너지 생산량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에너지자립률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계산법을 정부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기준을 만들고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적정자립률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무화 시점인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현을 위한 방법론과 운영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로드맵 고치고 기준 통합 등 여건 정비 필요

현행의 로드맵에는 2023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가 각각 10%와 14%까지 설정되어 있지만, 2020년 수립되는 녹색건축 기본계획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로드맵은 형식적이고 근거없는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지속적인 에너지자립률의 모니터링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의미와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설정하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에너지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지외부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는 부서마다 다른 기준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