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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계획밀도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362
연구책임: 
권영덕, 김선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8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B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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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01.88 KB)
PDF icon 원본 (3.25 MB)

주요내용

제1장 “서론 및 연구개요”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활용성, 연구주요내용을 다루었다.

제2장 “주거지역 종세분의 배경과 법제화 과정”에서는 주거지 종세분의 배경을 필요성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 파악했다. 우선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주거지역 고층고밀도 개발의 문제와 종세분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정부가 고밀도 정책을 추진해 온 배경과 정부의 밀도완화정책에 따른 시가지의 변화, 주택공급을 위한 고밀도정책으로 야기된 다양한 도시문제 유형, 이상의 것들을 통해 종세분과 계획밀도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종세분과 관련된 계획밀도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종세분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한 적정계획밀도 범위 파악, 선진도시의 사례검토와 시사점 파악, 종세분을 위한 공간계획수립 방법론 구축,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수준을 고려한 적정밀도 설정, 사례지구검토를 통한 종세분 시도, 계획의 실현화를 위한 행정절차, 정책목표 설정과, 기존 계획밀도의 하향조정의 가능성 검토, 각 이해 주체별 설득방안 검토 등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였다. 

제3장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수립과 실제 적용”에서는 제도화 도입 전부터 이루어진 서울시의 종세분 시도,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지역 종세분 법제화 추진과정, 서울시의 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입·적용을 위한 연구와 조치들을 다루었다. 우선 제도화 도입전부터 서울시는 주거지역 종세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7) 수립시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하였다. 이어서 구릉지에서 고층고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을 수립하여 각 재개발사업예정지구마다 계획밀도를 적용한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이 주거지역 종세분과 계획밀도 하향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협업 연구지원한 것을 정리했다. 서울시는 실제 적용을 위한 지원연구로 홍보자료 작성과 종세분화 매뉴얼작성(2011년)과 실현화 방안연구(협의대상지 조정기준작성,2002년)에 대한 것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했다. 이상의 연구에 대해 회고·정리한다.

제4장 “주거지역 종세분후 운용과 여건변화 대응연구”에서는 주거지역 종세분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2004, 2006)에서 다룬 계획밀도와 서울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 지침(2007. 4)”을 마련해 정비사업간 계획밀도의 차이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시정,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후 많은 종변경을 유발한 재건축·재개발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면적과 용적률 증가를 전제로 한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확대추진, 서울시의 개발가능지 고갈로 초고층고밀도 개발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을 파악했다.

제5장 “과제와 개선방향”에서는 이상의 회고·정리를 토대로 기존주거지역 종세분 계획과 주택정책·정비정책의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