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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337
연구책임: 
이혜숙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1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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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최소한의 기준’ 제시하고 지정 후 교육 질 담보하는 다각적 지원 필요

서울시, 올 초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 발표, 지정기준·운영전략 필요  

서울시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 수가 매해 1만여 명에 이르고, 2017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8만여 명(윤철경 외, 2019)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로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사 인건비,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서 그간 수행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보다 한 차원 발전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려면 ‘서울형 대안학교’가 무엇이며, 어떤 지향과 목표를 가질 것인지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에 부합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71곳 운영 확인…운영방식별로 현황 차이 커

서울시내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조사 결과, 현재 파악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71개소이고, 이 중 59개 기관이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운영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일제형은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전일제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대안적 진로 모색이나 공교육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간형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점으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등 사회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아 교육 공간이자 돌봄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유형의 차이는 이용자 수, 상근교사 수, 시설 현황, 수업료 등에서도 큰 차이로 이어졌다. 전일제형은 공간형보다 학생 수가 0.6배가량 적고, 상근교사 수는 2배가량 많았다. 공간형은 수업료가 무료인 곳이 80% 이상인 반면, 전일제형은 85.7%가 수업료를 받고 있었고 수업료 또한 38만 원으로 공간형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73%“필요”…97%“현 상태 고려한 기준 마련”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 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73.2%)이 불필요하다는 의견(6.3%)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 기준의 준거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96.5%)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88.7%)에 높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54.9%)에는 절반 정도만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인가형 대안학교에 준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정 기준 항목별로 ‘설립(또는 운영) 목표’(95.1%),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93.7%),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90.8%), ‘예산·회계의 투명성’(90.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66.9%), ‘시설과 공간’(50.0%)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 자격 기준과 시설 기준이 서울형 대안학교 진입장벽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추측된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과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그 기준을 각 기관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