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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방안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321
연구책임: 
문인철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8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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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21.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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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활용·재난재해시스템 구축 포함해 서울시, 상호호혜적 대북 인도적 활동 추진해야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남북주민 등 전 인류 복지 실현

인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적 권리이다. 국제사회는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참담한 상황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은 인권보호원칙에 기반을 둔 인류 전체의 복지 실현으로부터 확보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남북 주민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복지 실현과 관련된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통일환경·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이바지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국가, 민족, 인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애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평화와 통일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시민 등 한반도의 모든 행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통일 환경 조성과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통일 위한 나누기

우리가 풍족하여 넘쳐서 남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한은 북한보다 약 40배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기아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그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18년 남한의 대북지원은 총 77억 원으로 국민총소득(GNI) 1,898조 원의 0.004%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남한에서 한 해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은 450만~500만 톤이고 처리비용은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 대북 퍼주기 논란은 무의미한 소모적인 정치 이념적 갈등 조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강자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유지·보호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행동이다. 한반도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곧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