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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경제활성화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방향

등록일: 
2020.01.21
조회수: 
1327
연구책임: 
오은주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8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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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동원 다양화, 자산화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서울시, 사회적 자산화 성공가능성 높일 필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젠트리피케이션 대응으로 사회적 자산화에 관심 커져

최근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같은 소규모 경제주체의 위기감이 현저히 커지고 있다. 부동산 수익률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과 유통 등 직접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가 골목 상권에서 이탈하거나 협력업체와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여러 업체가 연합하여 건물을 공동소유하려는 자발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에서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자산 조성’을 역점 추진과제로 상정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을 (준)소유하는 사회적 자산화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질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거나 장기이용권을 보장받는 상황을 살펴본다.

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사회적 자산화 시도 중

국내에서 사회적 자산화를 추진하는 기관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자금 동원 방식과 자산화 여건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광진주민연대의 공유공간 나눔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자산화를 목적으로 3개 협동조합이 연합체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자금동원 주체는 주식회사 더커먼즈이며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이 최대 주주로 더커먼즈를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학로 구 샘터사옥을 매입하여 문화벤처 공간과 공유오피스를 제공 중인 공공그라운드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앤스페이스와 시흥시의 빌드는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공공과 협력하는 방식에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나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자산화 주체는 크게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으로 구분 가능

국내 자산화 주체는 민간주도형과 민관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의 공유공간 나눔,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공공그라운드 등은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이든 자산화에 필요한 재원을 개인, 민간 단체, 금융기관 등 모두 민간에서 조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운영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므로 이들 민간 주도적 자산화 사례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경제주체와 연합체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존재했다.
국공유지나 공기업의 자금을 활용하는 민관협력형도 있다. 빌드와 앤스페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빌드의 키즈카페 바이아이는 시흥시와 시민자산화 협약을 체결해 시 자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앤스페이스의 앤스테이블이나 인디워커스는 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조성되었다.
민간주도형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화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민관협력형은 공공자산의 장기이용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