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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 활성화 위한 도시외교 추진방안

등록일: 
2020.01.16
조회수: 
367
연구책임: 
이창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2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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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79.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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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적 시각으로 공공외교 효율화하고 기업이 수익 내는 우수정책 수출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로 민간기업들에 수익창출 기회 확대 제공 가능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주택, 교통, 폐기물 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성과를 낸 결과다. 서울시 우수정책은 짧은 기간에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로 도약한 서울의 발전상을 대변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외협력 부서를 만들어 우수정책을 해외도시로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수정책 수출’ 과업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정책수출로 직접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우수정책으로 민간기업에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행정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우수정책 수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조사업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원조사업으로 시행한 정책컨설팅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민간기업의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는 아직 견고하지 않다. 서울시는 수익창출 도시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우수정책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공공외교 효율화…우수정책 수출 추진체계 정립할 필요

효과적으로 우수정책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공공외교는 ‘국가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우수정책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 이전에 외국의 시민들이 서울과 서울시 정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서울이 발전한 모습과 우수정책이 세계에 알려져 조명을 받을 때, 해외에서 서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서울브랜드’가 생기면 우수정책 수출이 탄력을 받는다. 성공적인 공공외교는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발판이다. 공공외교와 더불어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책수출 전선에 나설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국내 다양한 기관과 ‘서울시 도시외교 협의체’ 구성해 공공외교 전개

공공외교는 국내·국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취’, ‘옹호’, ‘교류’, ‘협력’이라는 형태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통외교’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수정책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외도시에서 서울시 우수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청취’는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구축하고 참여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에 대해 해외도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한다. 자매우호 도시, C40 등 국제 네트워크 참여도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도시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청취결과를 활용한 공공외교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 서울시 우수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반적인 공공외교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수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공공외교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하는 체계는 단단하지 않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출연기관 등이 각각 해외교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 관련기관뿐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창조계급, NGO,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한다면 공공외교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서울시 도시외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외교를 위한 국내 네트워크 중심체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