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긴축정책에 공공・교육부문 등 반발 (캐나다 앨버타州)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86
2014년 급격한 유가 하락을 기점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州는 최근 연합 보수당이 재집권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할 목적으로 2019년 10월 향후 5년간의 예산계획을 발표. 그런데 이 예산계획이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감축과 임금 및 운영비 삭감, 정부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 등을 담고 있어 공무원노조와 교육/보건 관련 분야, 주요 도시 등의 반발을 야기
배경
- 2015년 유가 하락과 주지사 선거에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승리
-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와 함께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앨버타州는 201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불황을 겪게 됨
- 경기침체와 보수진영의 분열로 2015년 주지사 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앨버타州는 석유 의존적 산업에서 탈피해 산업 다변화를 꾀하게 됨
- 경기부양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신민당의 복지 및 환경 중심 정책과 석유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특히 석유 운송을 위한 송유관 건설이 좌절되면서 크게 실망
-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연합 보수당(United Conservation Party) 승리
- 경기침체와 함께 캐나다 최고 실업률을 2년 동안 기록하면서 2019년 주지사 선거를 통해 앨버타 주민들은 다시 보수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 대규모 긴축재정을 예고한 보수당은 2019년 10월 24일 1차 예산안 발표를 통해 보건, 교육, 공공 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
- 강력한 긴축정책에도 2019-20년의 재정지출은 4.2% 증가한 580억 달러를 기록. 2019년 한 해 앨버타주는 8억 7천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향후 2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빌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
예산 삭감 주요 내용
- 주요 도시에 대한 교부금 대폭 삭감
- 앨버타주에 속한 도시는 주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향후 3년 동안 전체 예산의 9%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주요 도시인 에드먼턴과 캘거리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삭감해 신규 지하철 프로젝트가 연기. 에드먼턴 남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종합병원 개원일도 2030년으로 4년 연기
- 공원, 배출량 관리,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예산도 4년 동안 10% 줄일 예정
- 공공부문 인력 감축
- 향후 4년 안에 주정부 공무원 규모를 7.7% 줄여 2023년까지 93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룰 것으로 예상
- 2020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764개 일자리를 감축. 주로 예정된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 해고를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각 도시는 주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자체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금 축소
-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대학에 12.5%의 지원금 축소를 단행할 예정. 이미 전 정부의 4년 수업료 동결조치로 운영비 부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대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주정부는 대학에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의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하면서 향후 4년간 정부 지원금 축소를 상쇄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향후 4년간 학생 수가 약 60,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82억 달러인 현 교육예산 수준을 동결할 계획
- 교육청이 받는 학생당 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나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감소할 예정
- 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 주정부의 무상의료 예산은 최근 매년 3% 증가했지만, 향후 4년간 약 1% 증가로 유지할 계획.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관련 예산 증액은 없을 전망
-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무상의료 예산은 전체 주정부 예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
- 환경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
- 앨버타주 자체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인 태양열 집열판 지원사업,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보조금, 지열 난방 지원금, 순간 온수기 지원 사업 등은 예산 삭감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
- 생활물가 부문
- 노인들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 보조비를 동결
- 담배 1갑당 5달러의 세금이 추가 부과되고, 전자담배 세금도 인상될 예정
- AirBnb, HomeAway, VRBO와 같은 온라인 숙박업에도 현재 오프라인 숙박업에 부과되는 관광세 4%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신규 부과금을 고려
- 자동차세는 10% 올리고, 주립 박물관 및 미술관도 10% 인상된 입장료를 받을 예정
각계의 반응
- 야당 및 주요 도시 시장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
- 야당은 예산삭감 내용이 임대료 지원 축소, 간호 비용 감소,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것
이어서 저소득층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시 - 또한 법인세를 12%에서 11%로 인하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며, 향후 4년 동안 24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 에드먼턴 시장과 캘거리 시장은 한목소리로 이번 예산안이 전진이 아닌 후퇴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비판하였고, 캘거리市는 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 야당은 예산삭감 내용이 임대료 지원 축소, 간호 비용 감소,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것
- 공무원 및 보건 노조의 반발
- 주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4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
- 주정부 공무원노조, 간호사노조, 교사협회 등은 이번 예산안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특히 주정부 공무원노조는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철회한 주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
- 교육 관련 단체 및 대학생의 반발
- 학생 권리 보호 단체 Students First는 “이번 정부는 부채를 줄이는 데 혈안이 되어 공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고 비판
- 2019년 11월 18일 에드먼턴 시내 3개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2019-alberta-budget-will-hav...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alberta-public-unions-fights-ucp-...
https://edmonton.ctvnews.ca/university-students-marching-to-legislature-...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