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인도 델리NCT)
인도 델리NCT 정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병원 이송에 도움을 주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금전적으로 포상하고 ‘사마리아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시행. 이를 위해 차량공유서비스업체와 협약을 맺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
배경
- 사건사고를 목격했지만 신고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 무관심 등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병원 이송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사건사고 피해자가 골든아워에 해당하는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7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와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필요
- 특히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목격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
주요 내용
- 델리NCT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을 대상으로 2,000루피(약 33,000원)를 포상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증명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2019년 10월부터 시행
- 사건사고 관련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의무도 면제해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 그런데 도움을 준 시민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금전적 포상을 사양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약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 제도의 영향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 내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인 우버(Uber)와 올라(Ola)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
- 공유서비스 업체는 델리NCT 정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환자이송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포
정책 평가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건사고 피해자에게 빠른 구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서비스의 적시 제공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특히 도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기사들 역시 환자 구호조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효율의 극대화가 예상
- 구호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구호활동 확산에 긍정적 기여
- 일부 국가의 경우 타인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그림 1] ‘착한 사마리아인 증명서’ 수여식 [그림 2] 환자구호조치 홍보 포스터
https://www.delhicapital.com/delhi-news/farishte-dilli-ke.html
https://www.financialexpress.com/india-news/arvind-kejriwal-launches-far...
https://www.inc42.com/buzz/ola-uber-join-delhi-govt-to-help-road-acciden...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ola-uber-roped-in-to-...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cm-launches-farishte-di...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19/oct/31/delhi-governme...
https://www.news18.com/news/india/farishte-dilli-ke-how-kejriwal-govt-sc...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