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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복지관, 초고령사회 새로운 역할 기대 자치구별 특성 반영해 기능 재설정 필요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621
연구책임: 
윤민석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2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9-O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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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인복지관, 자치구별로 다양한 특성 반영할 필요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기관과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가 많아, 협력과 조정으로 차별화된 사업 수행에 유리하다. 자치구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평가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사업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서울시가 새로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구립 노인복지관이 기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능을 제안한다. 

신규 노인복지관, ‘지역특성화·활성화’ 2가지 기능 도출

지역특성화 기능은 기존의 기본‧선택사업에 지역의 역사나 물리적 환경, 이용자 특성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는 기존에 지역에서 부족했던 시설(강의실, 운동시설 등)을 보강해 특정 시설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관과 순환구조로 운영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 기능은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이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서비스 비중은 줄이고 상담, 사례관리, 아웃리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관은 구체적인 사업을 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 수행에 기획·운영·평가방식 변화 동반 필수

서울시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고 있어 자치구별로 특성화된 사업 운영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지침과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고 기관 설계와 계획단계부터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와 유동적으로 시설 설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노인복지관이 지역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