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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185
저자: 
한진이, 윤순진
발행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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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세워 에너지전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시 차원에서 용량별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도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구 차원의 보조금을 서울시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별로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기와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다르며,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 또한 다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혁신정책으로 보고, 서울시 25개 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의 추세와 정책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치구 미니태양광 정책 도입은 누적 S-곡선 모양을 나타냈다. 정책도입에 인접 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에 5~10만 원 정도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하다. 자치구에서 지급한 추가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수와 실제 설치가구수를 5개년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치구 차원의 추가 보조금 정책은 구별 설치가구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치구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가구수의 정책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높을수록,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공동주택(아파트)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적을수록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