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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676
연구책임: 
이준영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9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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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자율성 확대
중장기적 관점서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 필요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의 핵심

서울시는 2019년 3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단계별 발전전략을 도입기(1997~2011), 사회적경제1.0(2012~2018), 사회적경제2.0(2019~)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중심(도입기)과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전략(사회적경제1.0)에서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2.0)로 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1.0의 핵심 목표이며, 사회적경제 협동기반 조성,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 정책생산,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화 도모,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급, 신규 협동조합 중심 양적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이 바로 2019년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한 각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진단하고, 운영현황 및 지원체계를 검토하여 사업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치구 지원센터는 투입자원·중점 활동영역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차이

성북구, 성동구, 관악구, 노원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성과를 논리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각 자치구 지원센터는 투입자원의 크기와 중점 활동영역, 산출 및 결과 측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입자원 측면에서 성북구와 성동구가 관악구와 노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중점 활동영역 측면에서 성북구는 액셀러레이팅과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영역에서, 성동구는 액셀러레이팅과 자치구 기획사업에서, 관악구는 자치구 기획사업과 네트워크 기반 강화 영역에서, 노원구는 액셀러레이팅과 네트워크 기반 강화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각 자치구 지원센터가 각각 자원과 역량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각 자치구별 기관장의 정책적 관심, 지역자원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인프라 수준의 차이에 기반한 자치구 지원센터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관악구와 노원구는 성북구와 성동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관악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관악구 지원센터는 기존 조직 간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통해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존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협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인지도를 확산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노원구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도적·인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사회적경제 민관협력거버넌스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지원센터는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과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같은 액셀러레이팅 분야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