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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102
권호: 
발행일: 
2019-11-29
저자: 
문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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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개발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서울시 지역경제는 많이 침체된 상황이다.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상호 이익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서울시는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을 위한 일곱 가지 추진 원칙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 사실상의 대외개방 정책으로 경제개발구 설치

김정은 정권은 등장 초기부터 경제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개발구 정책은 대외경제부문의 핵심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북한 대외개방 정책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선정했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7개 경제개발구, 사업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과 관리 성격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구 정책 관련 법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2013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했다. 경제개발구법은 독자적인 법제로 존재하지 않고 경제특구법과 달리 모든 개발구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현재 북한의 27개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사업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경제개발구는 관리 소속에 따라 중앙급 개발구와 지방급 개발구로 구분된다. 

서울시,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대북 경제협력 추진 필요

대북 경제협력은 서비스업 중심의 정체된 서울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니즈가 반영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27개 경제개발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대북 경제협력이 되기 위해 서울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중앙정부의 대북 경제정책과 연계’, ‘중국 동북 3성과 긴밀한 협력’, ‘서울-평양 도시 간 협력 연계’, ‘서울의 패션・봉제 산업과 북한의 섬유산업 연계’, ‘서울의 관광산업과 북한 관광개발구 연계’, ‘대북 경제협력의 창구 역할을 통한 세계 금융허브 건설’, ‘북한 경제개발구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활용’,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대북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