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를 도시의 정체성과 발전 토대 및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市는 신규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Toronto Newcomer Strategy)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개발･시행

배경

• 토론토에는 매년 6만 명의 신규이민자가 유입되며, 2016년 시리아 난민 5천 명도 토론토가 수용
  • 통계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도시 거주자의 사용 언어는 총 140개이고, 거주기간 10년 이하인 주민이 50만 명
• 신규이민자의 정착과 통합 과정에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존재
  • 신규이민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한계가 정착과 커뮤니티 통합에 장애로 작용
    • 대학 교육을 받은 신규이민자의 실업률이 캐나다 출신 실업률의 두 배이고, 신규이민자 평균 소득은 캐나다 출신 노동자보다 3배 낮음
    • 토론토 무역위원회(Toronto Board of Trade)에 따르면, 과소평가된 신규이민자의 경제력이 매년 15억 캐나다달러(CAD)(1조 3,500억 원)에서 22억 5000만CAD(2조 250억 원)로 추정
•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긴급하게 인식해 전략적 개발과 자원 투자 
  • 리더십 공유, 강력한 협업,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
  • 청소년 프로그램부터 공중보건 클리닉,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 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캐나다 이민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토론토 신규이민국’(TNO: Toronto Newcomer Office)이 토론토 내 다양한 지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신규이민자 전략을 이행

과정

• 2010년 시범정책을 시행하고, 3년 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착전략을 도입
  • 2010년 시정부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론토 신규이민자 시범정책’(TNI: Toronto Newcomer Initiative) 실행을 승인
    • TNI 시행으로 신규이민자에게 도시 서비스를 인지시키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결과 도출
  • 2013년 2월 시의회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을 승인
• 2014~2016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정착전략 지원을 위해 기금 수령･지출 권한을 캐나다 이민국에서 토론토시로 위임
• 2014년 토론토시장 존 토리(John Tory)가 신규이민자 정책 중 하나로 ‘통합 도시를 위한 헌장’(The Integrating Cities Charter)에 서명
  • 2010년  유럽 35개 도시에서 창시된 <통합 도시를 위한 헌장>은 도시 내 모든 거주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들과 함께 통합을 형성해가며,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것을 공식 약속으로 천명하는 것
    • 비유럽 도시 중에서는 토론토가 처음으로 참여 
  • <통합 도시를 위한 헌정>은 도시 정부에게 정책 입안자이자, 고용주이자, 상품･서비스의 구매자라는 세 가지 입장에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를 통합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성을 포용할 것을 요구

주요 내용 

• 토론토 신규이민국에서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을 주관
  •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은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LIP: Local Immigration Partner -ship),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NLT: Newcomer Leadership Table), 4개의 전략축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
  • 신규이민국의 주요 역할은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과 긴밀한 소통,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 관리･지원, 전략축을 바탕으로 한 전략 개발과 정책 구현
    •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몬트리올도 몬트리올 신규이민자 통합관리국을 신설
•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LIP)
  •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국이 온타리오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된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 계획에 주력하고, 계획 실행을 돕는 협업의 틀을 제공
    • 정부 기관, 커뮤니티 중심의 비영리･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다양한 파트너십 촉진
  • 토론토 지역 동서남북을 관할하는 4개의 LIP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LIP를 시의 관리 아래에 둔 구조
    • 시가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는 가장 독특한 LIP 모델로 평가
•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NLT)
  • NLT는 병원･대학･교육청 같은 기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주정부와 도시의 각기 다른 분야의 지도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이민자 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 주택, 재무, 고용, 육아, 대중교통, 언어 수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조치
• 4가지 전략적 축: 노동시장 향상, 건강 증진･지원, 행정 서비스 접근 향상,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역량 지원
  • 노동시장 향상: 신규이민자와 청소년 고용지원 활동에 중점
    • 고용･사회서비스국이 2012년에 발표한 ‘워킹 애즈원’(Working as One)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고용시스템 개선으로 고용주와 구직자의 상호이익을 추구
    • '토론토 강한 지역사회 전략 2020’(TSNS 2020: Toronto Strong Neighbor -hoods Strategy)으로 확대 시행
  • 건강 증진･지원: 신규이민자가 건강한 상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민자의 정착 전후 건강상태 차이가 큰 문제와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비용, 자격, 문화･언어 차이, 인식부족 등의 요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원
    • 신규이민자 정착을 위해 시의 건강 부서와 협력 강화, 파트너십 촉진, 신규이민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구현
  • 행정서비스 접근 향상(Improving Access to Municipal Supports)
    • 토론토시와 단체, 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 매년 ‘신규이민자의 날’(Newcomer Day) 행사 개최, 커뮤니티 센터 중심의 도시 시설 내 신규이민자 서비스 강화 , ‘토론토 통합 도시 액션플랜 2016~2020’ 실행 
  •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역량 지원
    • 새로운 이민자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 개발
    • 신규이민국은 2014년 이래 NLT 활성화로 지역 기관과 정부 리더들과 함께 통합사업 진행(예: 토론토 경제 노동 정부 간 위원회, 토론토 지역 이민자 고용위원회  등)
• 의의: 정부차원의 신규이민자 통합 시도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사업 촉진, 문제 대응 절차 등을 수립･시행했으며, 난민정착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이바지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3/cd/bgrd/backgroundfile-55333.pdf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6/cd/bgrd/backgroundfile-97073.pdf
http://www.cupelocal79.org/2013/01/toronto-newcomer-strategy/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