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지원・인프라 개선 등 고령층 복지 다양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3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 현금지원 정책 외에 경제활동 지원, 부양자가 없는 고령자의 수용 관리, 음식 염가 제공, 고령 친화적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다각도로 접근하며 고령 친화적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배경
-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발전
- 자카르타 내에서 딱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된 고령자들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증가 중
- 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육교 등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고령자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
- 가족들에게 버려져 갈 곳 없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역시 필요해짐
- 자카르타의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고령층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 내용
- 주정부는 60세 이상 주민 중 사회경제적 하위 10%에게 매달 60만 루피아(51,000원)를 보조하는 고령층 복지정책을 2018년부터 운영 중(※ 432호 참조)
- 2019년에는 총 40,419명의 고령자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77,524명(2020년), 92,533명(2021년), 107,573명(2022년)으로 증가가 예상됨
- 여기에 추가로, 자카르타 사회서비스국 사회・아동 재활과는 고령층의 창조적 경제활동 지원을 제공
- 사업체를 운영・구상 중인 고령자에게 약간의 현물 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줌
- 보통 음식이나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바느질 등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가벼운 경제활동이 주를 이룸
- 지원 대상자는 중앙정부 사회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선정
- 2019년에는 현재까지 75명이 수혜 대상자로 선정
- 사업체를 운영・구상 중인 고령자에게 약간의 현물 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줌
-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더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새로 조성
- 보행육교 대신 횡단보도 조성,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 조성, 대중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 시설 의무화
- 공영 간선급행버스인 트랜스자카르타의 이용 무료화
- 고령자들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음식 염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매달 주정부 식량안보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
-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음식 염가 제공 및 분배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8년 6호에 근거
- 가족에게 버려진 고령자를 주정부가 운영하는 트레스나 웨르다 사회주택(PSTW)에 수용하여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경제활동 교육 등을 진행
- 부양자가 없거나 치매를 앓아서 원래 거주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1,546명의 고령자를 네 군데에 조성된 사회주택에 나누어서 수용 중
- 주 3회 데이 케어(Day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근에 사는 노인 봉사자들이 대상자에게 바느질, 수공예, 체조 등을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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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