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차량 이용해 고령자 복지시설 이동 지원 (일본 오카야마県)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08
일본 오카야마県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증가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 등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해 고령자의 사회복지시설 이동을 주민이 서로 보조하는 활동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사회 교류를 늘리고, 더 건강한 삶을 도모
배경
- 직접 운전이 힘든 7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문제 대두
-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증가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된 관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가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고령자가 생활에 필요한 이동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 또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의 시설 이동을 요양서비스 사업자가 전담하기도 어려운 형편
- 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요지원자의 데이서비스 (데이서비스는 재택 노인을 양로원 등에 보내 목욕이나 간호·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의미) 등이 시정촌(市町村)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묶어 이르는 말) 사업으로 이전된 때문
- 현정부는 고령자가 체조 등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고 있지만, 해당 장소까지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지원책이 과제
-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증가
사업 개요
-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주민이 서로의 이동을 돕는 활동체계를 구축
- 운전이 가능한 전기 고령자(50~70대) 주민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용해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 시정촌이 운영하는 건강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
- 고령자의 사회 교류를 늘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요지원자 약 30%의 외출 빈도는 주 1회 미만
- 외출 빈도의 감소는 체력과 인지기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므로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건강 예방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 요지원자 약 30%의 외출 빈도는 주 1회 미만
- 현 내 상황을 바탕으로 사업 가능성을 점검
- 사회복지시설에 자력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된 고령자가 존재하고, 현 내 335개 복지시설의 차량 중 815대를 유휴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 50~70대의 전기 고령자를 위주로 서포터를 모집하고, 활동보조비를 지급
- 서포터는 이동 지원에 필요한 실기와 안전운전 교육을 2일간 받은 후 선정(2019년 42명 선정)
- 서포터는 주로 50대에서 70대까지의 전기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
- 2인 1조로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유휴시간대를 이용)이나 현이 계약한 리스 차량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시설 이동 등을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은 유휴시간대에 무상 대여하는 방식이며, 차량이 부족할 때는 리스 차량을 활용
- 서포터는 이동 지원에 필요한 실기와 안전운전 교육을 2일간 받은 후 선정(2019년 42명 선정)
- 시정촌 지방정부는 서포터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서포터에게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총괄 관리
- 이용자는 편도 100엔(1,1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서포터에게 1일 2,000엔(22,000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
- 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하고 지원을 조정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
- 사업 관계자 간 합의 형성과 제휴 촉진의 장으로 시정촌, 복지시설, NPO를 구성원으로 한 검토회를 설치
성과
- 주민 간 상호지원 정착, 교류 증대, 복지시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효과 확인
- 주민끼리 서로 돕는 활동이 정착되고, 70대 초반까지의 고령자 활약 기회가 확대
- 서포터의 권유로 후기 고령자의 사회 교류가 늘어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증가
- 시간적・인적 제약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정부의 고령자 지원사업 성과가 향상
-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제공 협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공헌 활동이 촉진
http://www.pref.okayama.jp/uploaded/attachment/249336.pdf
http://www.pref.okayama.jp/page/597217.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