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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스마트도시의 사회적 쟁점과 서울시 정책과제

등록일: 
2019.10.04
조회수: 
380
연구책임: 
변미리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5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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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에서 달라진 시민삶에 주목하고 다차원적 불평등 완화하는 정책 개입 필요

스마트도시는 다원화된 수요에 지능적·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도시체계

세계경제포럼에서 등장한 ‘제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은 현재의 기술변화와 그 변화가 야기할 사회변화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가 도시의 정주공간, 도시서비스와 결합하여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도시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하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도시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과 도시비전’이다. 특히 스마트도시는 다원화된 수요에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도시체계이다. 
구글 관련 기업과 토론토시는 낡은 해안가 지역인 퀘이사이(Quayside) 지역을 스마트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감각하는 도시(Sensing City)’라고 부른다. 이 도시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설계되며, 자율주행 택시봇, 버스, 스마트 주차, 쓰레기 로봇, 스마트 건물 등 기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시에서 실현될 예정이다. 기술진보에 따른 도시모습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부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 교육, 직업 등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환경에 걸맞은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구축이 현재 세계적 추세

U시티와 구분되는 현재의 스마트도시 사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 도시환경에 맞는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은 스마트도시 구축 과정에서 「스마트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양질의 기술적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들이 정책 추진의 주요 행위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들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거나 일정 영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인 사례도 있는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 싱가포르 등 도시 전체 차원의 변화를 강조하는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들에서 우리는 도시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도시비전과 가치를 강조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도시 달성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는 디지털 사회의 비전은 포용성 증진,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정체성 역량으로 인지하고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해서 디지털 포용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의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에서는 사회적 가치 제고로서의 리빙랩과 공유사회로의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사회의 국가주도적 스마트도시 추진 프로젝트인 세종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와 부산의 스마트도시 추진 사업 역시 공통적으로 ‘시민수요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임을 강조한다. 세종시와 부산시 모두 「스마트도시 시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스마트도시의 가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적 시민을 주요 행위자로 상정한다. 시민중심의 참여형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는 리빙랩, 팹랩, 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유경제를 통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동네 단위에서 실천되는 서울시 독산4동의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 서울시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사례 등은 시민 중심의 참여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