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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108
연구책임: 
김고운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9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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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세부목표와 정합성, 지역 특수성 등 고려해 총 126개의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선정

서울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와 연계한 ‘서울형 지표’ 선정 필요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개발 목표 체계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는 해당 지역의 사회, 환경, 경제,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 현황·조건·변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 평가하는 수단이자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공유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보다 앞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30개 지표 체계를 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 누구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No One Left Behind) 15년 후 2030년을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고안된 UN SDGs 체계가 방대하고 종합적인 데 비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 지표는 종합성, 미래성 등에서 부족하고 17개 분야별로 구분된 UN 체계와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구득 가능한 단순 산출·투입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결과로서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환기시키기 어려웠다. 미래를 지향하며 유연하게 발전, 변화해나가는 미래성 지표도 아쉬운 상황이다.

2015년 발표된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와 UN SDGs 체계 간 연계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2017년 11월 서울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서울 지속위)는 96개 세부목표를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이라는 표제하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 발표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체계와 UN 체계 간 정합성을 한층 더 개선하는 데 있다.

국내외 도시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마련 잇따라

UN SDGs 목표와 지표는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다수 국가가 포함된 권역(유럽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층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개가 넘는 UN 지표는 개발도상국과 서구, 한국과 같은 후발산업국가를 모두 포괄하는 도구상자(toolbox)이므로, 지역에서는 보통 취사선택 과정을 통해 지표 수를 줄이고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된다.

국외에서 뉴욕시 등은 기존 도시기본계획(One NYC)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추가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은 통계국(Eurostat)이 행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득가능한 통계치에 기반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매년 갱신,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식화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K-SDGs)가 미래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다수 배치하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통계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수립되었다. 충청남도는 전문가와 도청이 중심이 되어 시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형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주는 경기도, 충남도와 같은 전문가 작성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실천형 지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의 필요성이다. 다른 지표체계와 달리 미래 개발이 필요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는 지속적인 갱신, 모니터링, 이행점검 과정이 함께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유엔체계와 연계성, 미래성, 데이터 특성 등 감안해 총 126개 지표 선정

이미 2017년에 발표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지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과정은 기존 세부목표의 분석, 전문가 추천을 통한 지표 묶음(pool) 구성, 전문가 델파이, 공무원 의견조사, 자문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한 후보군 검토회의 등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세부목표와의 정합성, 지역특수성, 미래성, UN 체계와의 연계성,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 묶음을 후보군과 보류군으로 나눈 뒤 최종 지표(안)을 설정할 때 현재 정책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와의 관계성, 지표 간 연계성, 지표 실천의 주체와 미래지표 간 균형을 다시 고려하였다. 복합적이고 연계성이 특성인 SDGs 체계인 만큼 일부 지표는 중복을 허용하였고, 지표 간 연계성도 고려되었다. 최종 지표(안)에는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총 126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서울형 지표 활용은 6개 단계로 추진하고 이행점검 평가체계도 개선해야

최종 지표(안)은 서울 지속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이후 이행 단계는 우선순위 설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계획과의 연계, 효과적 리더십 역량 구축 및 지역 자원의 활용, 역할분담과 공동책임 체계의 구축, 협력과 상호학습의 여섯 단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는 전환기에 걸맞게 기존 성과관리 제도를 준용하되, 추가 이행점검 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