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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352
연구책임: 
주재욱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2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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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 필요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의 일종…등장배경·시대적 맥락 파악할 필요

사회적 기업의 일종인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셜벤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셜벤처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기업의 일종이다. 둘째,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셋째, 소셜벤처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보다 더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 넷째, 소셜벤처는 성장 지향적이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셜벤처는 정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으로서 빠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혁신 생태계가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소셜벤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셜벤처 생태계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셜벤처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기술혁신과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이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생태계와도 유사하다.

소셜벤처, 일자리·교육 등에 관심…제품·서비스 팔아 사회가치 창출

소셜벤처 실태조사로부터 도출한 서울시 소셜벤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절반 이상의 서울 소재 소셜벤처는 제도권 내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개인의 경험과 지식 및 경력(NGO 등)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소셜벤처가 다루는 주요 사회문제는 일자리, 교육·보육, 예술, 공동체, 사회적경제, 인권·정의, 패션·디자인 순으로, 상위 7개 분야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협업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는 예술·일자리·사회적경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며, ‘교육·보육↔일자리’, ‘공동체↔예술’, ‘일자리↔사회적경제’ 간에 잠재적으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혜대상으로 청년·아동·저소득층 등 구체적 대상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 ‘전체’의 비율도 높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지식기반 및 융·복합)을 활용해 비즈니스 전반에 사회가치를 담고 있다. 
소셜벤처의 사업아이템으로는 콘텐츠 및 플랫폼 등 지식기반 및 융복합 분야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가치 창출 유형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가장 높고, 영업이익을 사회에 기부하는 자선적 기부의 비율은 낮았다. 소셜벤처는 대부분 소규모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낮으며, 영업이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소셜벤처 육성 위해 서울시는 민관협력사업, 정부는 활성화방안 추진

서울시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규예산 16억 원을 편성해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사업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사업은 소셜벤처 육성 및 협력을 위한 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관 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을 총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액셀러레이터(투자·육성)와 SK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사회적 성과 측정·보상)이 주도하는 구조다.
중앙정부 차원의 소셜벤처 관련 제도를 보면, 현재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2018년 5월에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며, 소셜벤처 개념을 명확화하고 가치평가체계를 확산해 소셜벤처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하며, 소셜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셜벤처의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