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 제한·통행 규제 강화로 대기오염 방지 (독일 베를린市)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526
독일 베를린市는 연평균 이산화질소(NO2) 수치가 계속해서 기준치를 웃도는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최고속도 30㎞/h 제한구역인 ‘템포30’(Tempo30) 구간 확대와 일부 구역 경유차량 통행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기오염 대책을 시행
배경
-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웃도는 베를린 이산화질소수치에 법원이 조치를 명령
- 2018년 10월 9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 주정부가 이산화질소 배출 허용치를 지속 초과한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라고 판결
- 베를린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연평균 46㎍/㎥이고, 2016년 배출량은 52㎍/㎥, 2017년 배출량은 51㎍/㎥(EU 기준치는 40㎍/㎥)
- 이산화질소의 주 배출원이 차량 내연기관으로 파악됨에 따라, 도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를 도모할 필요성 제기
- 법원은 베를린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경유차량의 통행제한 조항을 부과할 것을 명령
- 경유차량 통행제한은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내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 중인 사항
-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5년 이후 기준치 아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이산화질소 배출량 감소에 더욱 중점
- 2018년 10월 9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 주정부가 이산화질소 배출 허용치를 지속 초과한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라고 판결
주요 내용: 새로운 대기오염 대책
- 시 전체 차원에서 차량・주차장 관리, 대중교통 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
- 기존의 버스・시영차량 등을 개선하거나 현대화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계획
- 전기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홍보하고 지원하며, 연방교통국이 지정한 질소산화물 저감시스템 도입 시 개인 차량의 개조를 지원할 예정
- 한편 도심(지하철 S반(S-Bahn) 순환선 안쪽) 내 주차장 관리지역을 45%에서 75%로 확대하여 자가용의 수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자 함
- 지역구 차원의 조치로는 최고 속도 30㎞/h 제한구역인 템포30을 확대
- 이번 새로운 대기오염 대책의 핵심 사안
- 템포30 구간의 총 길이는 20.6㎞로, 33개 도로 전체, 59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적용
- 이전에 템포30을 적용한 구간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최대 5㎍/㎥의 이산화질소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
- 경유차량은 물론 유럽배기가스 배출기준 Ⅴ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도 통행금지
- 8개 도로에 해당하며 총 길이는 약 2.9㎞(베를린 전체 도로길이의 0.05% 수준)
- 하지만 일부 거주민이나, 배달서비스업자, 수공업서비스 종사자, 간병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의의 및 비판
- 대기 질 향상은 물론 전체 베를린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
- 녹색당의 귄터 상원의원은 베를린 시민이 도시 내 차량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공기질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며, 이번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
-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 지점을 안고 있는 정책
-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의 교통정책 대변인은 이번 정책을 두고 결국 통행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
- 기민당은 지하철 네트워크의 확장, 도심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민당은 노후 버스설비 교체와 택시회사의 전기자동차 교체 보조금을 제안
- 한편, 독일환경원조단체(DUH)는 이번 상원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경유차량 통행제한을 전체 도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배송업에 종사하는 경유차량은 이번 조치에 적용이 안 되는 등 예외가 많으며, 경유차량의 개조 시한도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
-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의 교통정책 대변인은 이번 정책을 두고 결국 통행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
https://www.berlin.de/senuvk/umwelt/luft/luftreinhaltung/luftreinhalt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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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7/luftreinhalteplan-diesel-fa...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