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NCT는 제도권 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장애청소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함. 특히 장애학생 전문 컨설팅기관 신설과 특수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장애청소년의 교육기관 등록률 증가와 교육복지 향상을 꾀함

사회적 배경

• 유네스코(UNESCO)의 인도 장애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약 72%, 만 19세 이하의 약 39%가 어떤 교육기관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중 장애인은 전체의 1.7%(약 790만 명)로 추산
  • 장애청소년의 약 7%는 교육기관 혜택으로부터 평생 소외
    • 특히, 사회적 관습에 따른 차별로 같은 장애청소년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 2018년 기준 델리NCT 사립학교 입학생의 장애인 우선 배정인원은 1,322명인데, 실제 입학생은 53명에 그쳐 우수한 교육환경의 접근성도 양극화 심화
• NCT정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청소년 대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 특히 2018년에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장애인 전문 지원체계 구축

주요 내용

• NCT정부는 지역 내 1만 2천여 명의 장애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담당학교와 연계할 전문 컨설팅 지원센터를 하반기에 출범할 계획
  • 1차로 17개의 지원센터 출범이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 센터 당 35여 개의 공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31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
  • 한 센터당 장애인 지원전문가 4명을 배정하여 담당 학교의 특수교사와 협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로 구성된 부문별 전문가 그룹이 세션당 45분씩 하루 총 8세션 지원 계획
• 전문교사 양성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센터도 설립 중이며, 특수교사도 증원 예정
  • 신규기관이 전문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특수교사 확충 예정
    • 기존의 비정부기구(NGO) 소속 강사의 위탁교육은 전문성 부족 우려
  • 현재 공립학교 내 장애학생을 위해 1,747명의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441명의 정규교사와 618명의 위촉교사로 운영 중이며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
• 교육부는 장애 등을 이유로 학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등록 도우미 사업을 8월 중 진행할 예정으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교육 접근성 제한, 금전적 이유, 잘못된 교육 인식 등의 이유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이외에 최근 각 공립학교에 생활 인프라 확충과 기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대응지침을 하달하여 장애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

기대효과

• 교육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장애청소년의 교육기관 등록률 상승과 중도 탈락률 하락에 긍정적 영향 기대
• 교육과정에 편입된 장애학생이 학습과 여가활동으로 적성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예정
  • 장애청소년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생활 참여로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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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