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인들의 고충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8/19/2019 - 10:01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835

번호:

no.294

서울 예술인들의 고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94호 2019년 8월 19일 서울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1순위는 예술활동 수입이 부족해요. 업무상 상해 경험률도 8.1%. 서울 예술인 10명 중 1명은 부당계약 경험, 부당한 임금규정과 낮은임금이 가장 많아. 예술활동증명인은 서울이 전국의 43.8% 차지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서울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1순위 “예술활동 수입이 부족해요”

서울 예술인 중 30.8%는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단절기간은 1년(51.6%)이 가장 많지만 3년 이상도 26.6% 차지
경력단절 이유는 수입부족(71.8%)이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률은 27.5%
예술활동 수입이 2천만 원 이상도 20% 수준, 평균 수입은 1,451만 원

서울 예술인 10명 중 1명은 부당계약 경험,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이 가장 많아

서울 예술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66.0%, 71.4%
업무상 상해 경험률은 8.1%로 전국 평균(6.2%)보다 높고, 대부분(82.4%)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
부당계약 경험률도 11.4%로 전국 평균(9.6%)보다 높고, 부당계약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과 낮은 임금이 62.3% 차지

예술활동증명인은 서울이 전국의 43.8% 차지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후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제 도입, 현재 생활안전자금 대출, 예술인 자녀돌봄 등 지원
2019년 6월 기준 서울 예술활동증명인은 2만 8천 명으로 전국(6만 4천 명)의 43.8% 차지

표 1.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단위: %)

예술인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을 정리한 표 입니다
	예술경력 단절경험			단절기간
구분	있음	없음	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합계
비율	30.8	69.2	100.0	51.6	21.8	14.4	3.6	8.6	100.0

주: 전국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예술인 대상 방문면접조사 결과로, 전국 표본은 5,000명, 서울은 93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2. 경력단절 이유(단위: %)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예술활동 수입부족	질병	출산/육아	학업	기타	합계
비율	71.8	6.0	3.4	4.0	14.8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3. 지난 1년간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단위: %, 만 원)

지난 1년간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없음	5백 미만	5백~1천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6천	6천 이상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비율	27.5	30.4	9.7	12.3	6.5	3.6	1.0	1.1	7.9	1,450.5	300.0	3,56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4.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형태(단위: %)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공적연금 가입형태							건강보험 가입형태
구분	국민 연금 (직장)	국민 연금 (지역)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급	해당없음	합계	직장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미가입자	합계
비율	27.4	22.7	1.5	0.1	2.0	46.3	100.0	25.5	14.1	41.5	5.7	1.3	1.3	10.6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5. 산재·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 수급여부(단위: %)

산재·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산재보험 가입형태				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수급
구분	직장에서 가입	본인이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하지 않음	합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합계	해당	해당 없음	합계
비율	28.6	5.4	66.0	100.0	28.6	71.4	100.0	20.4	79.6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6.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업무상 상해경험			보상방법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보상 받지 못함 (본인비용 처리)	고용주측 개인비용으로 보상	고용주측 보험으로 보상	기타	합계
서울 (전국)	8.1 (6.2)	91.9 (93.8)	100.0 (100.0)	82.4 (85.2)	4.6 (5.3)	9.7 (7.5)	3.4 (2.0)	1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7.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부당한 계약경험			부당한 계약내용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	불확실·불합리한 업무규정	일방적·부당한 해고/계약해지	임금 미지급/체납	저작권 침해/ 구분 모호	기타	합계
서울 (전국)	11.4 (9.6)	88.6 (90.4)	100.0 (100.0)	62.3 (50.7)	20.7 (27.0)	15.1 (12.6)	12.8 (18.6)	7.9 (8.0)	1.1 (0.7)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