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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429
연구책임: 
라도삼
부서명: 
전략연구실
분량/크기: 
15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7-PR-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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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95.6 KB)
PDF icon 요약 (465.65 KB)
PDF icon 원본 (9.92 MB)
PDF icon 부록 (578.05 KB)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소수문화 보호·공존문화 육성·정책기반 구축

문화다양성, 세계화 열풍에 따른 문화 종속화 우려로 탄생한 개념

문화다양성이란 각 집단의 문화가 고루 반영돼 사회의 문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곧 문화구성에 있어 다양한 집단성과 계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 집단의 문화가 왜곡됨이 없이 드러나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화의 주체성과 주권성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현실로 등장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화의 바람 때문이다. 세계화의 열풍으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상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하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중시한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을 발표하였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Diversity)을 도출하는 한편,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Conversational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이끌어냈다. 문화다양성을 하나의 국제협약으로 도출한 것이다. 

한국,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이슈 뜨면서 문화다양성 재부각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진행된 한미 FTA부터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장치였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축소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 스크린 쿼터제 또한 줄어든 상영일수로 인해 예술영화보다는 상업영화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화다양성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 것은 다문화 이슈가 부상하면서부터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은 다문화를 이해하는 중심언어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가 국외로부터 오는 상업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내부에 형성되는 ‘타자성’에 대한 논의로 문화다양성을 이슈화한 것이다. 이어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중심국으로 부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