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배정의·정책혁신 위해 청년기본소득 도입 검토 필요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근로가능 연령층의 현금지원’이라는 정책 혁신을 주도해 왔다. 2017년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을 계기로 기본소득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실행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구체적 정책의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급진적이고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가능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완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를 높여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목표, 청년의 생산적 활동으로 안정적 이행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대하는 목표는 청년들의 노동상태의 변화이다. 기존의 많은 기본소득 실험에서 고용률은 주요한 결과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고용률로는 측정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노동’의 개념을 시장중심의 임금고용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인 ‘생산적 활동’으로 재정의한다.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정규직 노동, 가사·돌봄노동, 자기노동, 정치활동 등 다양한 행위 사이를 장애물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청년들의 생산적 활동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 효과 검증해야

이 연구는 근로조건 없이 청년에게 2년간 50만 원과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현금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모형을 제안한다. 목표지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중 미취업청년의 ‘그냥 보내는 시간’의 감소로 설정하였다. MDE(최소탐지가능효과)와 MDES를 계산하여 실험의 정확도를 고려한 결과 초기 패널의 10%의 이탈률 적용 시 실험 시작 시점에서 필요한 총 표본 수는 1,727명으로 나타났다. 실험 방법은 실험의 실현가능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모두 고려하여 대표표본을 미리 선정하고 참가 동의를 받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배정하는 2단계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