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관리에 市정부 적극 개입 근거 마련 (일본 사카이市)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08

권호:

제461호

분야:

환경/안전

일본 사카이市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시가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을 제정･시행

배경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나 위험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하 ‘빈집 등’)이 증가하는 실정
- 빈집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투기 유발, 범죄･화재･병해충 발생, 교통상의 지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
- 일본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 개인 주택 등의 임대･유통 촉진 등의 관점에서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
  - 건축물 관리 규칙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건축기준법을 이용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집 등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은 소유자가 적정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 등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시정부가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요강 제정･시행
- 사카이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堺市老朽建築物の適正管理に関する要綱)(이하 ‘요강’)을 제정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
- 요강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강권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요강의 핵심은 건축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 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언･지도･권고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것
빈집 등의 적정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음
- 오사카부의 네야가와(寝屋川)시 등은 빈집의 적정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고, 명령, 대집행,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 네야가와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寝屋川市美しいまちづくり条例) 제10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그림 1]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 개요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