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차량 운행제한으로 대기질 개선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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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市는 2012년부터 대기오염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음. 차량의 환경등급에 따라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을 발급해 도심운행을 통제하고, 자전거・보행자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스쿨존에서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2012년 66%에서 26%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확인
파리시 대기오염 방지대책 개요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에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선사업 등 대기오염 감소・대기질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속
- 자전거 도로 확충과 관련 인프라 정비
- 양방향 자전거도로 확장, 총 길이 200㎞의 자전거도로 계획
- 전기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관리체계 정비와 정류장 설치
- 보행자 우선 구역(Zone de Rencontre) 설정
-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인 구역으로 자동차 운행은 시속 20㎞로 제한
- 예전의 거주자 우선통행 구역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현재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운영 중
- ‘30 Zones’ 감속 운행 지역
- 파리시의 중심 대로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도로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
- 도시 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려는 목적
- 2017년 말 기준, 파리 도로의 약 45%가 시속 30㎞ 제한운행을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전체 도로의 운행 속도를 이 제한 속도에 맞추려 노력 중
- 그 외 보행자 도로 확충, 차량 제한 구역 설정 등 시행
- 센강가와 샹젤리제 거리 주변을 보행자 도로로 만들고, 파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없는 날>을 시행해 ‘숨쉬는 파리’존을 확대할 계획
- 자전거 도로 확충과 관련 인프라 정비
- 모든 차량에 파리 공기품질증을 발급하고 진입 도로를 제한
- 차량의 연식과 성능에 따라 환경오염지수 등급을 부여하고 색깔별로 표시하는 증을 발급해 자동차 앞유리에 붙이도록 권장
- 환경변화・연대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증으로 신청하며, 우편접수도 가능
- 한 번 발급받으면 차량 운행기간 내내 유효하며, 장당 3.62유로(4,700원)
- 등급에 따른 차량 도심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며, 2019년 7월부터는 벵센 숲과 블로뉴 숲의 차량 진입이 제한
- 7개의 파리 대광장(7 Grandes Places) 정비계획
- 차량을 줄여 도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파리시의 주요 광장 (바스티유, 페트, 감베타, 이탈리, 마들렌, 나씨옹, 팡테옹 광장) 정비계획 설립
- 광장의 혼잡을 줄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 자전거・도보・대중교통으로 광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주변 도로를 정비
- 광장의 화단과 녹지대 조성, 건축적・역사적 가치부여
- 다양한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여가활동 관련 시설 신설・정비
-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시민, 관련단체, 기관의 참여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 후 광장별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진행
정책 효과
-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스쿨존의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급격히 감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스쿨존의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총 66%에서 26%로 감소했다고 발표
- 2019년 3월 말 ‘국립 대기질 개선・예방협회’(Association Respire)가 발표한 자료로, 2012~2017년의 변화
- 2012년 이후 대기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며 특히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성과가 현격히 가시화됨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이 이산화질소 발생량의 66%, 미세먼지 발생량의 56%를 차지
[그림 1] 파리 인근지역 스쿨존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일수 비율(2012~2017년)
- 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이 이산화질소 발생량의 66%, 미세먼지 발생량의 56%를 차지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스쿨존의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총 66%에서 26%로 감소했다고 발표
https://www.paris.fr/stoppollution
https://www.certificat-air.gouv.fr/
https://www.paris.fr/actualites/trottinettes-velos-scooters-la-ville-va-...
https://www.paris.fr/actualites/zones-30-comment-ca-marche-5507
https://www.airparif.asso.fr/pollution/differents-polluants#evolution
https://www.respire-asso.org/pollution-de-lair-dans-les-ecoles/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