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하우 활용해 공립 미술관 집객력 강화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61
일본 오사카市는 2021년 개관 예정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의 운영에 민간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컨세션(내부 시설의 위탁 운영) 방식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민간자본 활용) 수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집객력 강화를 기대
배경
- 시정운영 기본방침에 공공시설의 PFI 수법 활용 촉진을 명기
- 특히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활용에 주목
- 시는 PFI 수법을 검토해 적정하고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16년 3월 ‘오사카시 PPP(민관협력사업)/PFI 가이드라인’을 수립
- 이에 더해 적극적인 검토와 최적의 사업 방법을 찾기 위해 2017년 3월 ‘오사카시 PPP/PFI 수법 도입 선도적 검토 규정’을 수립・시행
- 이에 따라, 시정부는 2017년부터 미술관 운영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2018년 7월 19일 ‘미술관 운영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도입에 관한 포럼’을 개최
-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효과적인 집객 방법 모색 등 미술관을 둘러싼 과제 해결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도입이 긍정적일 것으로 확인
-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신설 중인 나카노시마(中之島) 미술관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을 도입할 계획
내용
- 민간에 기대하는 내용
- 효과적인 홍보나 화제성 있는 이벤트 개최로 집객력 강화
- 매력적인 서비스 시설 유치로 부가가치 향상
- 민관연계의 지역 프로모션 전개
- PFI 수법의 위탁사업 시행 방법
[그림 1] 오사카시 PFI 수법 위탁사업 개요- 기본 구조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서비스 대가로 부담하는 것
-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이전
- 경영・운영을 민간사업자 측에 일체화하고, 운영・책임 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원활한 운영을 실현
-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파견한 관장을 포함한 학예원이 전람회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성 확보
-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
- 원칙적으로 작품 취득행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함. 다만 학예업무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파견한 학예원이 담당
- 개관까지 준비기간에 필요한 업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개관 후 10~15년, 민간사업자의 의향에 따라 1회(최대 15년간) 연장 인정
- 민간사업자가 연장을 희망할 때는 종료 3년 전까지 연장 의향을 표명하고 지방독립행정법인과 협의하여 결정
- 미술품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
- 관리 책임 부담: 민간사업자가 소장품의 보관, 이전, 대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대출 등은 파견된 관장이 최종판단
- 기탁품은 기탁 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된 관장의 최종판단을 토대로 대출 가능
- 기본 구조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서비스 대가로 부담하는 것
- 구체적인 사업 시행 체계
- 기본적 체계
- 새로 선임하는 관장을 비롯한 현재의 학예원은 민간사업자에게 파견되며, 그 밖의 직원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채용
- 파견된 관장・학예원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 관장의 선임과 집행체제
- 관장은 지방독립행정법인과 민간사업자의 합의로 선임
-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관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
- 거버넌스 체제로서 자문 위원회 설치・활용 등
- 기본적 체계
- PFI 수법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
- 시장의 관심은 높지만, 목표 입관자 수(64만 명), 수익 리스크 분담 등의 실현성에 불안을 느끼는 사업자도 존재
- 투자 중심의 사업자보다 업무 중심 사업자의 참가 의향이 많음
- 기간은 10~15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 관장의 권한과 운영방침을 조기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희망
- 편익시설의 도면을 조기에 공시하고 미술관사업과 수익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익 리스크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공시 희망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15574.html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cmsfiles/contents/0000415/41...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009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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