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 직종 위주…근로환경･조직문화 개선에 주력

호주 빅토리아州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임.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은 주로 정신건강 취약 직종인 사회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직장문화･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펀드 프로그램

배경

• 업무상재해 중 정신적 손해는 신체적 손해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그 영향은 훨씬 커
  • 정신적 손해는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크지만, 직장에도 직접적인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줌
    • 예를 들어, 전체 산재보상 중간청구 금액의 중윗값은 8,700호주달러(740만 원)이지만, 정신적 손해의 중윗값은 2만 2,200호주달러(1,890만 원)로 약 2.5배
    • 또한, 신체적 손해에 따른 업무중단은 평균 5.3주지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업무 중단은 13.8주
    • 업무 관련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연간 생산성 손실이 109억 호주달러(9,265억 원)로 추산
  •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보상 청구 비율은 전체의 6%
  • 호주 산업안전청에 따르면, 2013~2017년 호주 전체에서 총 7,140건의 업무 관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산재보상 청구가 있었음
    • 정신적 손해의 산재보상 청구가 많은 직종은 소방･경찰 등 응급서비스 분야가 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8%), 보건･사회복지 종사자(6%) 순
    • 신체적 손해와 달리 남성(42%)보다 여성(58%)의 정신적 손해 비율이 높으며, 이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여성 종사율이 높은 때문
  • 정신적 손해의 종류로는 불안장애와 우울증(단독 혹은 결합)이 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업무 스트레스 장애(37%)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2%) 순
•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 전체 평균의 2배
  •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산업안전전략 2030’(WorkSafe 2030)을 수립하며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
  •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을 도입
    • 1,700만 호주달러(14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요 내용

•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
  • 직장 안전규제 순응도 제고, 직장문화 개선, 업무스트레스 감소, 직장 동료 간 인간 관계 개선(따돌림 예방 등)을 바탕으로 직장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음
  • 건강한 직장 툴킷: WorkWell Toolkit
    •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 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
  •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 WorkWell Learning Networks
    • 산업 단체, 고용주 연합회, 근로자 대표 등이 산업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에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에 재정을 지원
• 이 중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가 주요 프로그램
  • 산업계, 근로자･지역사회 단체 등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
    •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통제 위계’(Total Worker Health Hierarchy of Controls) 모형에 근거해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직장문화의 변화를 유도
    • 근로자 개인 차원: 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정신건강의 의식･지식･기술･태도 제고
    • 직장 관행 차원: 직장 건강, 문화, 인사관리, 정신건강 분야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그림 1]에서 업무 재설계 단계)
    • 직장 문화 차원: 조직 문화, 건강과 안전 관련 문화, 그리고 지도력 개선([그림 1]에서 ‘제거’와 ‘교체’ 단계)
      
      [그림 1]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통제 위계 모형
•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조직적･문화적 차원의 문제에 우선 집중
  •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 가능
    • 1) 물리적 환경 요인: 위험한 작업장 환경(공기 청정도, 소음 수준, 고온, 위험한 기계 등)은 근로자의 안락과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유발
    • 2) 조직 요인: 업무량, 업무 기한, 인적･물적 지원, 동료와의 관계, 주어진 역할의 명확성, 직장 변화를 위한 근로자의 관여도, 인정과 보상, 정의롭고 공평한 조직 운영(Organisational Justice)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 3) 개인적 요인: 장애 여부나 나이의 적고 많음 등 근로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같은 위험요인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
  • 정신건강 펀드는 이 3가지 요인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자 교육･의식개선 사업보다 조직문화･업무관행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재 6개 단체가 정신건강 펀드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안 슈퍼(Australian Super): 호주 퇴직 연금 운용 기관으로 대중교통 분야 장년층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 보호･증진을 위한 조직 정책･문화개선 시범사업 운영
  • 지역사회 및 공공서비스 노동조합(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보건, 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기 쉬운 대인 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료 개발
  • 크로스 야라 파트너십(Cross Yarra Partnership):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과 함께 건설 분야 직장에서 고립･소외를 줄이고, 근로자 간 상호 연계와 존중감 향상, 직장 소속감을 제고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 페닌슐라 헬스(Peninsula Health): 빅토리아주 보건서비스를 대표하는 컨소시엄으로 보건서비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 새로운 직장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개발, 새로운 교대제 시범사업, 직원 휴게시설(Sensory Rooms)이 트라우마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 연구 등 진행
  • 프리벤션 유나이티드(Prevention United):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 상황을 관찰하여 업무환경 개선
  • 스마일링 마인드(Smiling Mind): 빅토리아주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장년층 교사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문화･분위기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펀드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
  •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보다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당 최소 25만 호주달러(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00만 호주달러(16억 8천만 원)를 최대 3년까지 지원

https://www.premier.vic.gov.au/backing-those-workers-who-support-us/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ystem/files/documents/1702/work-re...
https://prod.wsvdigital.com.au/sites/default/files/2019-04/ISBN-Worksafe...
https://prod.wsvdigital.com.au/sites/default/files/2018-10/ISBN-Workwell...
https://www.workwell.vic.gov.au/workwell-learning-networks

정 용 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