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산업과 친환경에너지·재생정책 연계하고분야 포괄 전담조직 신설, 공간중심 통합 필요

‘스마트시티 서울’ 모델이 미래성장동력이자 도시문제 해법 여부 확인 필요

대도시 서울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 복지비용 증가, 제조업 시장 변화와 신산업 성장세 둔화, 청년실업률 심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편, 가까운 미래에 초연결·초지능 사회가 가시화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과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도시 삶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을 통해 스마트기술의 실생활 적용 검증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도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시, 기술적용 신도시모델과 달리 ‘시민 삶 바꾸는’ 스마트시티 추진해야

대도시 서울의 스마트시티 추진에는 기존 도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시민의 필요와 요청에 대응하며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안전, 복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스마트시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 서울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며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고 있는 증강현실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 및 융합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과 기술이 전 사회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의 변화, 시민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재생 정책 등 기존 정책들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으로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학교·연구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서울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문제를 구체화하고, 학교 및 연구소에서는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민간 기업에서는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상용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공공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자금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발전 단계 고려 공공서비스 추진, 신산업 육성, 도시혁신 차원에서 접근

기술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서울의 스마트시티 분야별 추진상황을 분석해보면, 교통 분야는 데이터 구축 및 활용단계에서 로봇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며, 안전 분야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단계, 에너지의 경우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단계, 산업 분야는 서울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 발굴단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통, 안전,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기술 발전을 견인하면서 도시문제 해결,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 공공서비스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혁신모델 추구 차원에서 전락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로 1)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2) 빅데이터의 통합․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안전통합상황실 고도화, 3) IoT 기반 구축을 통한 기상․재난 측정망 구축, 4) IoT를 활용한 공유주차시스템 도입, 5)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민체감서비스 실현, 6)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교환, 7)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8) 대중교통 자율주행 도입 등 8개 과제를 제안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1)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육성, 2)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혁신공간 확대, 3) 신산업의 장소로서 혁신지구 지정 등 3개 과제를 제안한다.